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째입니다. 오늘(13일) 기준으로 법안 1244건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정당들이 지난 총선 기간 내놓았던 정책 공약을 토대로 시민들은 어떤 분야의 법안에 관심이 많은지 정책입법데이터 분석업체인 '스트레티지앤리서치(SNR)'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일주일간 SNR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웹 조사했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2%p입니다.
■정책 중요도…①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②출산과 양육 지원 ③노후보장 강화 순
22대 국회 정책 여론조사 분석 결과 (자료: SNR·한국리서치)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에 관심이 있고 지지하는지를 물어, 그 결과로 정책 중요도를 분석했습니다. SNR은 정책 분야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률(관심도)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지지도)를 곱한 것을 '정책 중요도'로 나타냈습니다.
분야별 정책 중요도는 범죄예방과 처벌 강화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다. 출산과 양육 지원 49%, 노후보장제도 강화 40%, 지역균형발전 39%, 기후위기와 미래 에너지 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남성·4050 고소득층·60대 이상 "출산과 양육지원" 중요
연령별로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2030 청년층은 '청년 지원'과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 중요도에서 남녀 모두 비슷했지만, 정책의 우선 순위가 현저히 달랐습니다.
2030 여성은 범죄예방체계 강화 및 특별법 제정,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정책 중요도가 6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뒤이어 주4일 근무제 도입, 청년 지원, 출산과 양육 지원 순으로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2030 남성은 청년 구직 활동과 주택 마련 대출 대상 확대 등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51%로 가장 높았고, 출산과 양육 지원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정책 중요도는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4일제 도입' 중요도 역시 여성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군 징병제 등과 관련한 국방제도 개선 정책 중요도는 남성은 27%였으나, 여성은 6%로 차이가 컸습니다. 국방, 노동, 강력 범죄 등 특정 분야에서 성별에 따라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4050 저·중소득층 '노후 보장' 중시…60대 이상 '주4일제·성평등' 중요도 낮아
4050 저소득·중소득층은 같은 연령대의 고소득층과 달리 '출산·양육 지원'보다 '노후 보장제도 강화'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연령층은 예상 외로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노후 보장제도 강화' 정책 중요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정책 분야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 '성평등 사회 실현'순이었습니다.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박원근 대표는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의 직접적 이해 관계 계층인 2030 여성의 지지도가 정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면서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 22대 국회에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최우선 정책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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