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원지법 11형사부에 이재명 대표 사건 배정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징역 선고
이 대표 변호인 박균택 의원 포함 7명 등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영업자 폐업자수 증가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진행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다.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게 될 11형사부는 지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지사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사건과 무관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을 변호할 변호인 7명을 등록했다. 법무법인 광산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승엽, 김종근, 이태형 변호사 4명이 등록됐다.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 전석진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도 변호인단 명단에 올라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919 ‘마약 혐의’ 재판 중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 랭크뉴스 2024.07.26
29918 [올림픽] 아르헨 축구팀 라커룸서 7천500만원 귀금속 털려(종합) 랭크뉴스 2024.07.26
29917 [똑똑한 증여] 10억 아들 대신 손주 줬더니 7800만원 절세… 日, 세대생략 증여 장려 랭크뉴스 2024.07.26
29916 후진으로 돌진해 모녀 보행자 덮쳐… “차가 이상했다” 랭크뉴스 2024.07.26
29915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얼마나 치매로 갈까? 랭크뉴스 2024.07.26
29914 미국, 북한 해커 현상수배…“군용 항공기·인공위성 정보 탈취” 랭크뉴스 2024.07.26
29913 자율주행버스 타보니…깜빡이에 차선 변경,돌발상황도 '척척' 랭크뉴스 2024.07.26
29912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 낸 후 도주…잇따른 교통사고 랭크뉴스 2024.07.26
29911 "트럼프, 경합주서 해리스에 박빙우위…바이든에 비해 격차↓"(종합) 랭크뉴스 2024.07.26
29910 1000만명이 놀러온다…'유러피언의 하와이' 랭크뉴스 2024.07.26
29909 남몰래 발톱무좀 앓던 K군 웃게 한 희소식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랭크뉴스 2024.07.26
29908 방통위법 무제한 토론 중…이 시각 국회 랭크뉴스 2024.07.26
29907 정산·환불 지연한 건 티메프인데…'폭탄돌리기' 내몰린 입점사와 PG사 랭크뉴스 2024.07.26
29906 美, 北해커 기소·현상수배…"美·韓·中 정부·업체 해킹"(종합) 랭크뉴스 2024.07.26
29905 유아인, 8살 연하남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자는데 당했다" 랭크뉴스 2024.07.26
29904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예정대로 간다…"시장 가치 밸류업 확신하니까" 랭크뉴스 2024.07.26
29903 자산 11조원 ‘러 최고 갑부’ 고려인 타티야나 “이혼하겠다” 랭크뉴스 2024.07.26
29902 美, 北해커에 현상금 138억 걸었다…‘림종혁’ 공개수배 랭크뉴스 2024.07.26
29901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고소인 "자는데 당했다" 랭크뉴스 2024.07.26
29900 '尹탄핵청원' 2차 청문회…김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의혹 다룬다 랭크뉴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