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정부에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고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보는 기법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시장 공정성을 해친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4~6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 목적의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