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1∼3심 무기징역


모습 드러낸 정유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311 [단독] “주먹에 맞아 코뼈 골절“…태권도장 또 아동학대 랭크뉴스 2024.07.26
30310 디올백 확보한 검찰, 윤 대통령 신고 의무 확인한다 랭크뉴스 2024.07.26
30309 의대 교수 90% “전공의 모집 반대”…절반은 ‘채용 보이콧’ 랭크뉴스 2024.07.26
30308 美 6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2.5% 증가… 전월比 0.1%늘어 랭크뉴스 2024.07.26
30307 KBS 세월호 리본 모자이크 후폭풍…“참사 욕보인 박민 사과하라” 랭크뉴스 2024.07.26
30306 목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거센 반발에도 ‘2인 방통위’ 벼르는 정부 랭크뉴스 2024.07.26
30305 김건희 출석요구서 반송…정청래 “받고도 돌려보내, 법대로 처리” 랭크뉴스 2024.07.26
30304 “1천명만 환불” 티몬에 소비자 분노…부상자도 발생 랭크뉴스 2024.07.26
30303 의사들, 아직도 “의대 증원 철회”…환자들 “무책임, 되돌릴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7.26
30302 티몬·위메프, 환불지연 해소방안…"카드사에 취소 요청하라" 랭크뉴스 2024.07.26
30301 “왜 문 안 열어줘!”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0년···검찰 ‘항소’ 랭크뉴스 2024.07.26
30300 해리스에 “자식없는 여자” 막말, 역풍… 남편 전처·의붓딸도 등판 랭크뉴스 2024.07.26
30299 ‘쯔양 협박·갈취’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 "2차 가해 우려" 랭크뉴스 2024.07.26
30298 올림픽 개막일 프랑스 고속철 선로 연쇄 방화 공격… 공항에 폭발물 경고도 랭크뉴스 2024.07.26
30297 파리 올림픽 잠시후 개막… “역대 가장 신선한 개막식이 온다” 랭크뉴스 2024.07.26
30296 사흘간의 ‘이진숙 청문회’ 종료…과방위, 8월2일 이진숙 또 부른다 랭크뉴스 2024.07.26
30295 軍 정보요원 신상 유출 정황…당국,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수사 랭크뉴스 2024.07.26
30294 윤 대통령 ‘개인폰’ 통신영장 기각됐다…‘채상병’ 외압 의혹 때 사용 랭크뉴스 2024.07.26
30293 최재영 “김건희 여사,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 조율”…국민의힘 “그런 사실 없다” 랭크뉴스 2024.07.26
30292 "도시락 싸서 경기장 간다"…미식의 나라 프랑스서 '음식 불만',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