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1∼3심 무기징역


모습 드러낸 정유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17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요즘은 백일 때 금반지 아니고 주식을 사준다” 랭크뉴스 2024.07.25
29616 임금 격차만큼 휴가 격차…“휴가비용, 법인세 공제 안 되나요?” [뉴스in뉴스] 랭크뉴스 2024.07.25
29615 [속보] 윤 대통령, 신설 저출생대응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교수 임명 랭크뉴스 2024.07.25
29614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에 구속 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7.25
29613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경찰 “범죄 중대성 고려” 랭크뉴스 2024.07.25
29612 尹, 옥천· 금산·부여·익산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랭크뉴스 2024.07.25
29611 공정위,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전담대응팀 설치 랭크뉴스 2024.07.25
29610 ‘태권도장 학대 아동 사망’ 유족 “한번이 아냐…다른 3명도 고소장 제출” 랭크뉴스 2024.07.25
29609 류화현 위메프 대표 “오늘 안에 환불 완료 노력하겠다” 랭크뉴스 2024.07.25
29608 이진숙, ‘MBC 노조 와해 공작’ 의혹에 “회사 지키려 한 위기관리” 랭크뉴스 2024.07.25
29607 송파 아파트서 70대男 투신…아내는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7.25
29606 [속보] 윤 대통령, 옥천·금산·부여·익산·안동 등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랭크뉴스 2024.07.25
29605 전국 폭염 속 사흘간 '시간당 50㎜' 물폭탄 온다 랭크뉴스 2024.07.25
29604 尹지지율, 총선후 처음으로 30% 찍었다…국힘 36% 민주 25% [NBS] 랭크뉴스 2024.07.25
29603 위메프 대표 “현장서 700건 환불 완료…큐텐 대표 한국에 있다” 랭크뉴스 2024.07.25
29602 [속보] 尹 대통령, 충북 옥천 등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랭크뉴스 2024.07.25
29601 "이진숙은 집에 가야"vs"한 방 없는 청문회"... 여야 원외서도 공방 랭크뉴스 2024.07.25
29600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랭크뉴스 2024.07.25
29599 금감원, 티몬·위메프 현장 점검…이복현 원장 “선불충전금 관리 중” 랭크뉴스 2024.07.25
29598 "北주민들, 대북 확성기 방송 내심 반겨"…어떤 내용이길래 랭크뉴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