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1∼3심 무기징역


모습 드러낸 정유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927 “지붕서 경찰과 대치하다 총격”…“경호 실패” 랭크뉴스 2024.07.15
29926 ‘총 소지자의 절친’ 트럼프에 돌아온 총알…공화당은 난감 랭크뉴스 2024.07.15
29925 한동훈 연설에 “배신자”…의자 집어 들며 지지자간 충돌 랭크뉴스 2024.07.15
29924 [단독]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마약’…취재진이 ‘필로폰’ 발견 랭크뉴스 2024.07.15
29923 "친정 간다던 아내 수상해"…하늘에 '이것' 띄워 불륜 현장 잡은 中남성 랭크뉴스 2024.07.15
29922 [단독] 대통령실 ‘박정훈 수사’ 외압 의혹도…대책회의 멤버에 검찰단장 랭크뉴스 2024.07.15
29921 트럼프 미디어 주가, 개장 전 50% 가까이 급등 랭크뉴스 2024.07.15
29920 트럼프 총격범, '외로운 늑대'였던 듯... '범행 동기' 미스터리로 남나 랭크뉴스 2024.07.15
29919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7.15
29918 실종자 수색지원 후 퇴근했는데…영동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7.15
29917 원 “한동훈 댓글팀 의혹, 드루킹 연상” 한 “지지자 자발적 댓글” 랭크뉴스 2024.07.15
29916 국방부 회의 나타난 대통령실 비서관‥"대책 논의" 랭크뉴스 2024.07.15
29915 "임신 36주에 낙태? 이건 살인"…브이로그 난리 나더니 결국 이렇게 랭크뉴스 2024.07.15
29914 120미터 거의 트럼프 정면에서 겨눴는데‥불거지는 '경호 실패' 논란 랭크뉴스 2024.07.15
29913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랭크뉴스 2024.07.15
29912 中 2분기 성장률 급락… 3중전회 돌입한 시진핑, 부담 한가득 랭크뉴스 2024.07.15
29911 초복날 몸보신하려다…봉화서 오리고기 먹은 노인 3명 중태 랭크뉴스 2024.07.15
29910 윤 정부 언론장악 돌격대 ‘공언련’…발기인 이진숙∙고문 김장겸 랭크뉴스 2024.07.15
29909 "음주운전하다 사고? 그냥 도망가면 돼"…전국서 '김호중 수법' 확산 랭크뉴스 2024.07.15
29908 [단독] "동종사 수준 처우 보장하라" 김승연 자택 달려간 한화오션 노조 랭크뉴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