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1∼3심 무기징역


모습 드러낸 정유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799 野 “檢 증인 회유·술파티·추태” 주장에 검찰 “또 허위주장” 반박 랭크뉴스 2024.06.29
31798 '취약시간' 휴일 밤 전국에 '시간당 30~50㎜' 집중호우 랭크뉴스 2024.06.29
31797 ‘협치’ 실종…입맛대로 ‘국회법 고치기’ 경쟁만 랭크뉴스 2024.06.29
31796 간판 떨어지고 도로 패이고…전국 물폭탄에 피해 속출 랭크뉴스 2024.06.29
31795 ‘윤 대통령 탄핵 청원’ 60만 돌파···1만명 ‘접속 대기’도 랭크뉴스 2024.06.29
31794 '관리 부실' 임도‥장마 앞두고 산사태 우려 랭크뉴스 2024.06.29
31793 박철, 불륜 이혼 전부인 옥소리에 “내 앞에만 나타나지 마” 랭크뉴스 2024.06.29
31792 의사들 다음달 26일 ‘대토론회’···참여 의사는 휴진 불가피 랭크뉴스 2024.06.29
31791 수도권도 장마 시작, 120mm 이상 폭우 비상 랭크뉴스 2024.06.29
31790 [영상]"블핑·에스파·BTS보다 대박"…'이것' 취한 외국인男女 무슨일? 랭크뉴스 2024.06.29
31789 美대선 토론 이후 유권자 60% "바이든 교체해야" 랭크뉴스 2024.06.29
31788 이게 사실이라면...“정상이 아니다. 대통령 자격 없다” [공덕포차] 랭크뉴스 2024.06.29
31787 제주 6월 가장 거센 비‥도로 침수·비행기 결항 잇따라 랭크뉴스 2024.06.29
31786 1400만 대군 이끌고 왔다…‘배달의민족’ 덮친 ‘쿠팡맨’ 랭크뉴스 2024.06.29
31785 바이든 ‘토론 완패의 밤’ 뒤…미국 유권자 절반 “다른 후보 세워야” 랭크뉴스 2024.06.29
31784 야7당 ‘채상병 특검 촉구 집회’ 집결···“박근혜 정권 뛰어넘는 국정농단” 랭크뉴스 2024.06.29
31783 유럽 언론, 바이든 토론 참패에 “물러나야” 직설 랭크뉴스 2024.06.29
31782 전국 의대 교수들, 내달 26일 대토론회…참가자 휴진 불가피(종합) 랭크뉴스 2024.06.29
31781 전국 장마 시작‥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 랭크뉴스 2024.06.29
31780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 "빚 굉장히 많이 내서 샀다" 랭크뉴스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