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상고 기각···1·2심 무기징역 판결 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023년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대법원이 온라인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과도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507 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수백 명 항의 방문 랭크뉴스 2024.07.25
29506 “보트 탄 게 잘못?”…강릉에 놀러갔던 부부 ‘중상’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7.25
29505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0.2% 감소…민간소비·투자↓ 랭크뉴스 2024.07.25
29504 [속보]SK하이닉스 2분기 흑자 전환···매출 16조4233억원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7.25
29503 [투자노트] “내일 올림픽 맞죠” 주가도 ‘파리’ 날리는 이유 랭크뉴스 2024.07.25
29502 [단독] 직책 불문 ‘모든 검사가 수사 가능’…수사권 축소 입법 무시 랭크뉴스 2024.07.25
29501 한동훈 "민심·당심을 변화 동력으로 삼아 당과 정치 개혁" 랭크뉴스 2024.07.25
29500 “경영난·자금난 해결사 찾자” 창업자 떠나고 최대 주주 바꾸는 헬스케어 업계 랭크뉴스 2024.07.25
29499 해리스, 네타냐후 美의회 연설 불참…바이든 중동 정책 거리두기 랭크뉴스 2024.07.25
29498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5.4조…HBM 효과로 슈퍼사이클 실적 달성 랭크뉴스 2024.07.25
29497 주행 중 차량서 떨어진 아이, 도로에 '쿵' 랭크뉴스 2024.07.25
29496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체코 특사단’ 또 파견한 정부에 남은 과제 세 가지 랭크뉴스 2024.07.25
29495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5.5조원 …매출은 역대 최대 기록 경신 랭크뉴스 2024.07.25
29494 [속보]2분기 GDP -0.2% 역성장…내수 부진·순수출 감소에 직격탄 랭크뉴스 2024.07.25
29493 “직원 4명, 적자 7억”…홍진영 회사, 상장 추진에 시끌 랭크뉴스 2024.07.25
29492 뉴욕증시 급락···테슬라 12.3%·엔비디아 6.8%·알파벳 5.04%↓ 랭크뉴스 2024.07.25
29491 [속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0.2% 감소…민간소비·투자↓ 랭크뉴스 2024.07.25
29490 [속보] 2분기 경제성장률 -0.2%…1년6개월 만에 뒷걸음 랭크뉴스 2024.07.25
29489 “트럼프, 장애인 죽게 둬야”…트럼프 조카 저격 랭크뉴스 2024.07.25
29488 [속보] 2분기 경제성장률 -0.2%…1년6개월 만에 역성장 랭크뉴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