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상고 기각···1·2심 무기징역 판결 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023년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대법원이 온라인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과도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593 "킬러 로봇보다 '무서운 놈' 있다"…카이스트 천재의 경고 랭크뉴스 2024.07.15
29592 "가해자가 다시 상사로"‥근로 감독 사각지대 랭크뉴스 2024.07.15
29591 '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천300여명…2년 만에 2.5배 늘어 랭크뉴스 2024.07.15
29590 [단독] 이진숙, MBC 경영 계획서에 ‘노조 탄압’ 3가지 방안 적시 랭크뉴스 2024.07.15
29589 '피격' 태풍 속 공화 전대 15일 개막…바이든도 "안전조치 지원"(종합) 랭크뉴스 2024.07.15
29588 트럼프 피격에 비트코인 4% 가까이 급등…6만달러대로 랭크뉴스 2024.07.15
29587 ‘반인권 경쟁’ 김용원·이충상…“그들이 날 국회로 오게 했다” 랭크뉴스 2024.07.15
29586 “손가락 기형에 퇴행성관절염” 삼성반도체 노동자 증언 이어져 랭크뉴스 2024.07.15
29585 설민석, ‘논문 표절’ 논란 3년반만 복귀…“떨리고 공포” 랭크뉴스 2024.07.15
29584 자기자본으로 SK온 영구채 사들인 증권사들... “SK에 줄 대고 싶었어요” 랭크뉴스 2024.07.15
29583 '전공의 사직 처리' D-데이‥의료공백 이어지나 랭크뉴스 2024.07.15
29582 90년대 美 청춘스타 섀넌 도허티, 암투병 끝에 53세 일기로 별세 랭크뉴스 2024.07.15
29581 올림픽 성화 파리 입성…BTS 진, 봉송 참여 랭크뉴스 2024.07.15
29580 [단독]"이건 살인이잖아"…'36주 낙태' 영상, 정부 결국 칼뺐다 랭크뉴스 2024.07.15
29579 미 상공서 충돌할 뻔한 두 여객기…대형참사 날 뻔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7.15
29578 2인 방통위, 기피 신청 충분한 사유에도 “1명만 남으면 의결 불가…각하” 랭크뉴스 2024.07.15
29577 전공의 사직처리 시한 오늘까지…전공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 랭크뉴스 2024.07.15
29576 [단독] 숏폼 강화하는 네이버… ‘네이버TV’ 유튜브처럼 오픈 플랫폼 전환 랭크뉴스 2024.07.15
29575 트럼프 유세 중 피격‥지지자 3명 사상 랭크뉴스 2024.07.15
29574 ‘금융위기 데자뷔’?… 주요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조 단위로 늘어나 랭크뉴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