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상고 기각···1·2심 무기징역 판결 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023년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대법원이 온라인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과도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166 의협, 3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수용 시 18일 휴진 보류 투표" 랭크뉴스 2024.06.16
35165 "빨간불인데!" 내달린 오토바이‥횡단보도 건너던 남매 '참변' 랭크뉴스 2024.06.16
35164 “유전 게이트” 민주, ‘액트지오 카르텔’ 의혹에 맹공 랭크뉴스 2024.06.16
35163 '김건희 논문 검증파' 숙대총장 투표 1위 '이변' 랭크뉴스 2024.06.16
35162 야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실정 못 가려"‥여 "외교를 정쟁 삼나" 랭크뉴스 2024.06.16
35161 [속보] 의협 "증원 재논의 안하면 18일 휴진...오늘밤까지 답 달라" 랭크뉴스 2024.06.16
35160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착륙장치 이상으로 태국에 비상착륙 랭크뉴스 2024.06.16
35159 송중기 이어 민희진까지…유명인 사칭 신종사기에 발칵 랭크뉴스 2024.06.16
35158 국민의힘 "윤 대통령 중앙아 순방,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재확인" 랭크뉴스 2024.06.16
35157 국힘,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독재자 예행 연습” 랭크뉴스 2024.06.16
35156 이혼한 전 아내, 명품 살 돈은 있고 양육비는 없다? [창+] 랭크뉴스 2024.06.16
35155 “민희진, 한국은행에 피소”… 신종 사기에 발칵 랭크뉴스 2024.06.16
35154 “한동훈계 손들 사람 10명 넘을 듯”···세력 커질수록 견제도 세진다 랭크뉴스 2024.06.16
35153 폭염 속 3시간 이륙 지연…'불가마' 기내서 대기하던 승객 기절 랭크뉴스 2024.06.16
35152 점포 130개 프랜차이즈 반찬업체 사업주, 임금 안 줘 징역 1년2개월 랭크뉴스 2024.06.16
35151 [단독]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적극 적용” 랭크뉴스 2024.06.16
35150 무주택자 ‘악몽’ 재현되나...다시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 랭크뉴스 2024.06.16
35149 콧수염 기른 김구, 활쏘는 조선 여성들···대만 수집가가 모은 희귀 사진들 랭크뉴스 2024.06.16
35148 “조합장 성과급 10억이 웬 말”…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반발’ 랭크뉴스 2024.06.16
35147 ‘제자 성폭행’ 전 교수 징역 4년…“아버지처럼 따른 점 이용해 범죄” 랭크뉴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