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상고 기각···1·2심 무기징역 판결 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023년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대법원이 온라인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과도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869 이원석 총장, 이창수 지검장 불러 ‘김건희 조사 패싱’ 질책…진상조사도 지시 랭크뉴스 2024.07.22
32868 속도 안 나는 ‘밸류업 공시’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간 필요… 적극 역할하겠다” 랭크뉴스 2024.07.22
32867 카멀라 해리스는…흑인·여성·아시아계 '3중 천장' 깬 '최초' 제조기 랭크뉴스 2024.07.22
32866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카카오 김범수 오늘 구속 심사 랭크뉴스 2024.07.22
32865 “한국과 다르네”… 인도 공무원시험 경쟁률 300대 1 랭크뉴스 2024.07.22
32864 "먹고 살려면 전기 필요" 첨단산업 전력의존도 전통산업 8배 랭크뉴스 2024.07.22
32863 "약 없인 못살아" 밀양 성폭행 피해자, 침묵 깨고 카메라 앞 섰다 랭크뉴스 2024.07.22
32862 "백윤식이 문서 위조" 주장한 전 연인, 무고 혐의 유죄 랭크뉴스 2024.07.22
32861 "北 오물 풍선 500개 날렸다"… 軍 확성기로 "북한군 탈북하다 압송" 랭크뉴스 2024.07.22
32860 이준석 “중앙지검·대검 충돌, 한 사람 때문···임기단축 개헌 가자” 랭크뉴스 2024.07.22
32859 골드만삭스 한국 IB 대표에 안재훈 SK바사 부사장 선임 랭크뉴스 2024.07.22
32858 "백윤식, 상당한 고통 받았다"…허위 고소 전 연인 1심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4.07.22
32857 사생팬 시달린 김재중 "자고있던 내게 키스, 귀신보다 더 무서워" 랭크뉴스 2024.07.22
32856 [속보] 검찰총장 '김 여사 출장조사' 관련 감찰부에 진상파악 지시 랭크뉴스 2024.07.22
32855 백전노장 바이든 재선 의지 꺾은 건… 믿었던 측근의 '변심' 랭크뉴스 2024.07.22
32854 바이든 사퇴, 전날 두 명만 알았다…입장문 쓰게한 최측근은 랭크뉴스 2024.07.22
32853 20대일 줄 알았는데···‘첫 출산 최적 연령대’ 따로 있었다 랭크뉴스 2024.07.22
32852 [특징주] 김범수 구속 갈림길… 카카오株 약세 랭크뉴스 2024.07.22
32851 [속보]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부인 전례없는 첫 대면조사…특혜 없다" 랭크뉴스 2024.07.22
32850 [단독] '1세 아기 안고 포토라인' 이선균 협박녀,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랭크뉴스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