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상고 기각···1·2심 무기징역 판결 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023년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대법원이 온라인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과도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845 "여사님이 반환하랬는데 깜빡했다"‥반환하면 '횡령'이라더니? 랭크뉴스 2024.07.15
29844 ‘영화 특수효과 전문社’ 엠83,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시총 1000억 목표 랭크뉴스 2024.07.15
29843 로또 1등 당첨 63명…조작 의심에 기재부 “OOOO 증가 탓” 랭크뉴스 2024.07.15
29842 트럼프 주먹 불끈 티셔츠, ‘2시간25분’ 만에 중국 쇼핑몰 등장 랭크뉴스 2024.07.15
29841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후임은 정혜전 TV조선 전 앵커 랭크뉴스 2024.07.15
29840 초등생 학폭에 "부모도 책임" 법원 "1,300만 원 배상하라" 랭크뉴스 2024.07.15
29839 수업복귀 ‘감사한’ 의대생? 신상공개 논란 지속 랭크뉴스 2024.07.15
29838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과"하면서도 "무죄" 주장... 징역 7년 구형 랭크뉴스 2024.07.15
29837 0.5초 전 고개 돌린 트럼프…“차트가 날 살렸다”는 말 나온 이유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7.15
29836 전공의들 끝까지 무응답…1만명 무더기 사직 예고 랭크뉴스 2024.07.15
29835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 나간다…항소 안 하기로 랭크뉴스 2024.07.15
29834 [단독] 팰리세이드 '하이리무진' 개발…럭셔리로 달린다 랭크뉴스 2024.07.15
29833 '트럼프 총격' 사건 사망자는 50대 의용소방대장… "가족 지키려 몸 날렸다" 랭크뉴스 2024.07.15
29832 “트럼프, 바이든 때문에 죽을 뻔” 펄펄 끓어오른 공화당 랭크뉴스 2024.07.15
29831 “감방 가겠다”며 2차례 주택에 불 지른 10대…진짜 교도소 갔을까? 랭크뉴스 2024.07.15
29830 총격 속 몸 날려 가족 지켜냈다…'딸바보' 아빠의 마지막 임무 랭크뉴스 2024.07.15
29829 “구글 알파벳, 사이버보안 업체 ‘위즈’ 인수 추진…31조원 규모” 랭크뉴스 2024.07.15
29828 “류희림 폭거에 방통위법 바꾼다, 방심위원장도 탄핵 대상으로” 랭크뉴스 2024.07.15
29827 70가지 음료 만드는 '로봇' 등장…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알바 대체 가속화하나 랭크뉴스 2024.07.15
29826 [속보] 尹,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내정... 후임엔 정혜전 랭크뉴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