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상고 기각···1·2심 무기징역 판결 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023년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대법원이 온라인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과도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565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종합) 랭크뉴스 2024.04.25
37564 하마스, 인질 영상 공개…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준비 마쳐” 랭크뉴스 2024.04.25
37563 ‘비윤’ 색채 지우는 나경원 “연판장 서명 안 한 사람하고만 놀려면 같이 할 사람 없어” 랭크뉴스 2024.04.25
37562 '이정섭 의혹' 공수처 속도내나‥조국당 강미정 대변인 조사 랭크뉴스 2024.04.25
37561 늘어나는 청구서... 野 "방송 장악 尹 사과, 재발방지 약속도 의제" 랭크뉴스 2024.04.25
37560 진성준 “윤, ‘망나니 칼춤’ 류희림 해촉하고 언론탄압 사과해야” 랭크뉴스 2024.04.25
37559 고등학생이 ‘판돈 600만원’···5000억 규모 청소년 도박사이트 적발 랭크뉴스 2024.04.25
37558 조국당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민주당과 한동훈 특검법 논의중"(종합) 랭크뉴스 2024.04.25
37557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랭크뉴스 2024.04.25
37556 늘어나는 영수회담 청구서... 野 "방송 장악 尹 사과, 재발방지 약속도 의제" 랭크뉴스 2024.04.25
37555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입구서 차량 4대 추돌…1명 부상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4.25
37554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3만 가구' 선정…분당 최대 '4곳' 전망 랭크뉴스 2024.04.25
37553 [단독]볼펜 던지고 문 박차고 나간 野이춘석 "이게 왜 갑질이냐" 랭크뉴스 2024.04.25
37552 '휴학 강요' 의대생 수사... 임현택 "털끝이라도 건들면 파국" 랭크뉴스 2024.04.25
37551 560원짜리 '가난뱅이 메뉴'만 호황… 줄줄이 문 닫는 중국 식당 랭크뉴스 2024.04.25
37550 늦은 밤 '보고 싶다' 문자한 경찰?... 경찰 "허위 사실" 랭크뉴스 2024.04.25
37549 쿠팡, 하도급 업체에 실적 부진 PB상품 할인 비용 떠넘겼나 랭크뉴스 2024.04.25
37548 죽으면 안 되는데… 경찰 테이저건 맞고 50대 돌연사 랭크뉴스 2024.04.25
37547 '강해영'을 아시나요? 현대판 대장금 행복밥상 여기 있었네 랭크뉴스 2024.04.25
37546 ‘깜짝’ GDP에 기재부 “연간 성장률 2.2%→2% 초·중반대 상향 가능성” 랭크뉴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