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오는 6월 말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유가의 흐름이 다소 안정화됐으나 확연한 내림세를 보이지 않아서다. 2021년 11월 시작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는 9차례나 연장되며 32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쪽 설명을 들어보면, 기재부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조처의 연장 여부와 중단 시 구체적인 환원 방법 등을 검토해 곧 결론을 낼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15일 전후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한시적으로 인하 정책을 시행하곤 했다.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2021년 2월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60.89달러(이하 두바이유 기준)에서 같은 해 10월 81.61달러로 가파르게 뛰자, 그해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 인하에 돌입했다. 이후 9차례 연장을 거듭하면서 인하 조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세수·물가·국제유가 등 3가지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결정한다. 나라 곳간 사정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 유류세 인하로 매달 5천억원가량의 세수가 덜 걷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6조4천억원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세수진도표가 당초 세입 예산안의 예측을 밑돌면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가 세수결손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결정도 부담스럽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후반까지 내려왔으나, 신선과일·채소 등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17.3%에 달했다.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종료로 휘발유·경유 가격마저 오르면 가계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도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다. 최근 국제유가 흐름이 다소 안정화 됐으나 확연한 내림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올해 6월 평균 국제유가는 79.92달러로, 2021년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시점(81.61달러·2021년 10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거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를 종료한 사례를 보면, 국제유가가 79.39달러(2018년 10월)로 뛰었을 때 유류세 한시 인하를 시작해 국제유가가 66.94달러(2019년 3월)까지 내려왔을 때 단계적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기재부 쪽은 “그간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려 할 때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연장 조처를 이어온 측면이 있다”며 “인하 종료를 결정한 뒤에 곧바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 37%다.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1ℓ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전면적인 일몰 대신, 탄력세율을 부분적·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1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연장을 종료하는 대신 인하율을 25%로 낮춘 바 있다.

한겨레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