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나오토쇼에서 방문객들이 중국 비야디의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포인트 상향한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별로는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 더 올린 개별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로써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평균 3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EU는 현재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 방침은 임시 조처 성격이다. EU 집행위는 중국 당국이 불공정 공급과 관련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7월4일부터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5년간 적용되는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EU 회원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관세율을 평균 21%로 정한 것도 이 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EU의 잠정 조치에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EU의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적, 무역 분쟁을 적절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