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1석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 가동한 가운데, 쟁점 법안인 ‘순직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 방송3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식에 반발해 상임위에 불참하고, 대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자체적으로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래픽=손민균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불가피하다”면서 “회의는 항상 예정된 시간에 정시에 시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통상 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기간을 생략하고, 전날 법사위에 회부된 특검법을 곧바로 상정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여당의 불참으로 구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 회부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전날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단독으로 열었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과방위를 가장 먼저 개의한 이유는 ‘대통령 거부권’ 법안들을 신속하게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되며 최종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역시 지난해 12월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검법도 다룬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져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며 “신속처리절차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실히 토의해서 통과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지원 6법’ 등 소관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은행 이자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간편결제 시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8개 중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오는 13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독단적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부의장 후보와 자체적인 상임위 배분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