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에너지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 나서
전력망 확충,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
세제개편특위선 종부세 개편 논의도
김성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에 나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특위를 꾸려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은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예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784 "시대 정신은 탄핵" 외치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찐명' 경쟁도 후끈 랭크뉴스 2024.07.25
29783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끝 폐기…또 재발의? 상설특검? 랭크뉴스 2024.07.25
29782 "환불해달라" 위메프 몰려간 소비자들‥여행사는 '거래 취소' 랭크뉴스 2024.07.25
29781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명품가방 수수 ‘서울의소리’ 확인 요청 뒤 알아” 랭크뉴스 2024.07.25
29780 '쥐 튀김' MBC 자료 꺼내자…이진숙 말끊은 野 "피켓 투쟁하나" 랭크뉴스 2024.07.25
29779 "내가 쯔양 과거 말하고 다녔다고? 말도 안 돼"…전 남친 남긴 '유서' 보니 랭크뉴스 2024.07.25
29778 지갑 닫은 中에 명품 불황…LVMH 아르노 회장 '세계 부자 1위' 반납 랭크뉴스 2024.07.25
29777 "내가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연예인도 푹 빠졌던 '그 앱' 딱 1년 만에 랭크뉴스 2024.07.25
29776 "몽클레어를 교복으로 입는 10대들"…남들 눈에 띄고 싶어 하는 '한국 사회' 주목한 외신 랭크뉴스 2024.07.25
29775 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원…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4세법개정] 랭크뉴스 2024.07.25
29774 두바이 초콜릿 '품절 대란'…오픈런에 2배 웃돈 중고거래 랭크뉴스 2024.07.25
29773 [올림픽] 저탄소 올림픽도 좋지만…찜통 버스에 시달리는 선수들 랭크뉴스 2024.07.25
29772 [올림픽] '대혼란' 빚어진 남자축구 모로코-아르헨전 조사키로 랭크뉴스 2024.07.25
29771 [단독] ‘착한가격업소’ 지원금, 유령식당에 샜다… 정부 ‘전수 조사’ 랭크뉴스 2024.07.25
29770 "새 세대에 횃불 넘기는 것이 최선"‥여론조사는 박빙 랭크뉴스 2024.07.25
29769 윤 대통령, 신설 저출생대응수석에 유혜미 교수 임명 랭크뉴스 2024.07.25
29768 인천공항,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비업체 고소 랭크뉴스 2024.07.25
29767 국민의힘, 4박5일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역대 두 번째로 길 듯 랭크뉴스 2024.07.25
29766 신궁 임시현, 올림픽 개인 예선전 세계신기록 랭크뉴스 2024.07.25
29765 윤 정부 ‘언론 장악’…공언련이 ‘킥오프’하면 권력이 움직였다 랭크뉴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