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에너지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 나서
전력망 확충,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
세제개편특위선 종부세 개편 논의도
김성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에 나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특위를 꾸려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은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예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488 [속보] 2분기 경제성장률 -0.2%…1년6개월 만에 역성장 랭크뉴스 2024.07.25
29487 [2보] "땡큐 HBM"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5.5조…6년만에 5조원대 랭크뉴스 2024.07.25
29486 이재명 “5년간 5억 정도까지는 면세해야”···‘금투세 약화’ 구체화 랭크뉴스 2024.07.25
29485 [속보] 2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 랭크뉴스 2024.07.25
29484 [속보]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5.4조원 …전년比 흑자전환 랭크뉴스 2024.07.25
29483 [현장] ‘식량 안보’ 우리밀 농사 폭망…‘밥상 물가’ 기후플레이션 랭크뉴스 2024.07.25
29482 '팝 본토' 미국에 수출된 '빨리빨리'...K팝 '스밍총공'이 바꾼 음악 소비 랭크뉴스 2024.07.25
29481 [올림픽] 대회 첫 경기부터 2시간 중단 '파행'…아르헨티나 남자축구 패배(종합) 랭크뉴스 2024.07.25
29480 8천만원 받고 18명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랭크뉴스 2024.07.25
29479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법카 의혹' 집중 검증 랭크뉴스 2024.07.25
29478 윤석열-한동훈, 6개월 만에 만찬‥갈등 봉합될까 랭크뉴스 2024.07.25
29477 "마용성 팔고 갈아탄다"…40대 강남3구 매수 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4.07.25
29476 후진 차량에 치여 사망‥롯데월드몰 천장 구조물 추락 랭크뉴스 2024.07.25
29475 많이 쓰는데 잘 쓰고, 탄탄한 팬층까지···‘101번째 책’ 낸 히가시노 게이고 랭크뉴스 2024.07.25
29474 바다 위로 불쑥…낚싯배 뒤집은 ‘검은 생명체’, 정체는?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7.25
29473 초보 당대표 한동훈 ‘계파 없다’ 선언…지도부 구성도 그렇게 할까? 랭크뉴스 2024.07.25
29472 김재연 “국민들 탄핵 광장 나오게 하는 가교 역할 할 것” 랭크뉴스 2024.07.25
29471 [단독]올 상반기만 12필지 유찰…2029년 3기 신도시 공급 차질 불가피 랭크뉴스 2024.07.25
29470 1인당 70만원인데 예약 폭주...'세계 6위' 뉴욕 한식당 '아토믹스'를 일군 부부 [인터뷰] 랭크뉴스 2024.07.25
29469 각국 선수 1만여명에 선물 뿌린 이재용…총수들 파리에 떴다 랭크뉴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