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에너지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 나서
전력망 확충,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
세제개편특위선 종부세 개편 논의도
김성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에 나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특위를 꾸려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은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예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697 나·윤 '영부인 문자 읽씹' 韓에 집중포화…원은 말 아껴 랭크뉴스 2024.07.09
31696 ‘코로나에 비타민D 효능’ 논문 줄퇴장 랭크뉴스 2024.07.09
31695 폭우에 끊기고, 잠기고…경북 주민 1600여명 대피 랭크뉴스 2024.07.09
31694 한동훈 “尹,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 없다고 해” 랭크뉴스 2024.07.09
31693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요구…야 “국민과 전면전”·여 “탄핵 몰이 멈추라” 랭크뉴스 2024.07.09
31692 ‘그’가 문자 보낸 뒤 윤·한 멀어졌다…‘김건희 문자’ 막전막후 랭크뉴스 2024.07.09
31691 효성가, ‘1천억대 상속재산 환원’ 조현문 제안에 “…” 랭크뉴스 2024.07.09
31690 [단독]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녹취에 군·경찰 인사 관여 정황 랭크뉴스 2024.07.09
31689 스태프 얼굴에 담배 연기를?....블랙핑크 제니 "연락해서 사과했다" 랭크뉴스 2024.07.09
31688 “VIP에게 얘기하겠다”… 공수처,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통화 확보 랭크뉴스 2024.07.09
31687 "사랑니 CT 찍는데 이상한 느낌" 20대女 몸 몰래 찍은 치위생사 랭크뉴스 2024.07.09
31686 저스틴 비버, 138억 받고 인도 재벌 자녀 결혼식 축하공연 랭크뉴스 2024.07.09
31685 "VIP에게 연락" 녹취 파일 어떻게 나왔나?‥공수처 수사 방향은? 랭크뉴스 2024.07.09
31684 박주호 “홍명보는 아닐 줄 알았다”…이영표도 “이해 안 돼” 랭크뉴스 2024.07.09
31683 "신화 이민우 심리적 지배"... 전 재산 가로챈 지인, 2심도 징역 9년 랭크뉴스 2024.07.09
31682 왜 사지? 엔비디아조차 당황…지금 사야할 AI주는 여기다 랭크뉴스 2024.07.09
31681 ‘김건희 문자’ 두고 한동훈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 했다” 랭크뉴스 2024.07.09
31680 Z폴드·플립6 공개 임박…파리 올림픽 앞두고 기대감↑ [갤럭시 언팩] 랭크뉴스 2024.07.09
31679 우리은행 180억 횡령, 대출서류 35회 위조 아무도 몰랐다 랭크뉴스 2024.07.09
31678 바이든 '파킨슨병'?···핏대 세워 싸운 백악관 대변인·출입기자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