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에너지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 나서
전력망 확충,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
세제개편특위선 종부세 개편 논의도
김성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에 나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특위를 꾸려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은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예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615 '부친 손절' 박세리 눈물회견에…홍준표 뼈 때리는 한마디 했다 랭크뉴스 2024.06.20
32614 檢,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의자로 소환… 유포 사태 1년만 랭크뉴스 2024.06.20
32613 북러, 사실상 ‘동맹’ 복원…전쟁 후 상황 등은 변수 랭크뉴스 2024.06.20
32612 尹대통령, 한동훈과 통화…韓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종합) 랭크뉴스 2024.06.20
32611 정부, 북·러 조약에 반발… 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 재검토 랭크뉴스 2024.06.20
32610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엄중 우려·규탄” 랭크뉴스 2024.06.20
32609 카카오엔 개미 99% 물렸다…혹시 '국민실망주' 주주신가요? 랭크뉴스 2024.06.20
32608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의협 '올특위' 동참…무기한 휴진 논의" 랭크뉴스 2024.06.20
32607 대통령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랭크뉴스 2024.06.20
32606 “제2의 맥도날드 될 거라 믿었는데”… 대산F&B 거래 재개 위해 집단행동 나선 주주연대 랭크뉴스 2024.06.20
32605 중국인이 산 제주 땅, 서울 중구만 하다... 대만 언론의 경고 랭크뉴스 2024.06.20
32604 서른살 공무원 떠난 빈 책상에 남은 책은 ‘무너지지만 말아’였다[어느 젊은 공무원의 죽음②] 랭크뉴스 2024.06.20
32603 유시민, 패소 이후 한동훈 향해 "유윈, 그래 당신 팔뚝 굵어" 랭크뉴스 2024.06.20
32602 尹대통령, 한동훈과 통화…韓"이기는 정당 만들 것" 랭크뉴스 2024.06.20
32601 디올백에 가려진 스모킹건, 김건희 여사와 관저 공사 랭크뉴스 2024.06.20
32600 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초강수' 뒀다…한러관계 최대위기 랭크뉴스 2024.06.20
32599 역대급 폭염·폭우 예고에... 과일·채소 수급 정비 나선 이커머스 랭크뉴스 2024.06.20
32598 푸틴, 왜 '전략적 모호성' 버리고 北 끌어안았을까[북러정상회담] 랭크뉴스 2024.06.20
32597 “지켜보고 있었다”…무인점포에 갇힌 절도범 랭크뉴스 2024.06.20
32596 '당대표 출마' 한동훈, 尹대통령과 통화…"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랭크뉴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