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에너지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 나서
전력망 확충,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
세제개편특위선 종부세 개편 논의도
김성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에 나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특위를 꾸려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은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예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722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34.5%…국힘 42.1%, 민주당 33.2%[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7.22
32721 [속보] 이원석 “진상 파악 후 필요한 조치… 부족하다면 거취 판단” 랭크뉴스 2024.07.22
32720 ‘극비’였던 바이든 사퇴···1분 전 접한 참모들 충격·눈물·안도[바이든 사퇴] 랭크뉴스 2024.07.22
32719 [속보]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서 원칙 안 지켜져…국민께 사과" 랭크뉴스 2024.07.22
32718 [속보]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 "원칙 지켜지지 않아" 랭크뉴스 2024.07.22
32717 해리스-트럼프 ‘맞대결’ 유력…미 최초 흑인 여성 대통령 나올까 랭크뉴스 2024.07.22
32716 ‘장애딸 엄만 맨날 울기만 할까요’ 40만 편견 깬 그 일상 랭크뉴스 2024.07.22
32715 “위안부 옷 입었네”… BTS ‘독도는 우리땅’ 열창에 조롱 랭크뉴스 2024.07.22
32714 [속보]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서 원칙 안 지켜져…국민께 사과” 랭크뉴스 2024.07.22
32713 트럼프, 바이든 사퇴에 해리스 공세 시작 “이기기 더 쉽다” 랭크뉴스 2024.07.22
32712 180도 달라진 K뷰티…주역도, 시장도 다 바뀌었다[K뷰티 시즌2 개막②] 랭크뉴스 2024.07.22
32711 정부 공공기관 24%, 노동이사 없어…“정부 눈치 보기” 지적도 랭크뉴스 2024.07.22
32710 [바이든 사퇴] 긴박했던 48시간, 토요일밤 초안 작성…해리스도 당일 알아 랭크뉴스 2024.07.22
32709 바이든, 대선 후보 전격 사퇴…“해리스 승계 전폭 지지” 랭크뉴스 2024.07.22
32708 [지역 살리는 유통]① ‘공주의 구글’ 직원 위한 수영장까지… 혁신 이끄는 애터미 랭크뉴스 2024.07.22
32707 바이든, 후보 사퇴 '초유의 사태'…美대선 지각변동에 시계제로(종합3보) 랭크뉴스 2024.07.22
32706 계곡물 휩쓸린 50대, 바위 잡고 버텼다… 소방 구조 랭크뉴스 2024.07.22
32705 바이든, 당내 압박에 결국 대선후보 사퇴… “해리스 부통령 지지” 랭크뉴스 2024.07.22
32704 지방 발령 난 남편... "자녀 교육을 위해 따로 살아야 하나요?"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랭크뉴스 2024.07.22
32703 트럼프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공화 의원들 “대통령직도 사임해야” 랭크뉴스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