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에너지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 나서
전력망 확충,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
세제개편특위선 종부세 개편 논의도
김성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에 나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특위를 꾸려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은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예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383 머리 다친 응급환자에 “뚝배기 안 온대?”…의료진 막말 랭크뉴스 2024.07.11
32382 김건희 사적 채널이 “보통사람 소통”이라는 대통령실 랭크뉴스 2024.07.11
32381 저출생 극복에 진심인 이 회사, 2년 연속 자녀 수 늘었다 랭크뉴스 2024.07.11
32380 전북 익산에 MT 왔던 대학생 실종‥경찰 이틀째 수색 중 랭크뉴스 2024.07.11
32379 "고물가로 휴가 안 간다"… 설문조사 응답 전년 대비 19.9% 증가 랭크뉴스 2024.07.11
32378 네이버·카카오·토스 소액후불결제, 앞으로 ‘대출 상품’으로 규제 받는다 랭크뉴스 2024.07.11
32377 여 “민생 외면 ‘탄핵니즘’ 당 전락”…야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 랭크뉴스 2024.07.11
32376 이천수 “혼자 싸우는 박주호… 선배들이 못났다” 랭크뉴스 2024.07.11
32375 제2의 의사 국시 거부 사태 오나…의대생 96% "국시 거부하겠다" 랭크뉴스 2024.07.11
32374 '9년째 불륜' 홍상수·김민희 또 일냈다…'수유천' 로카르노行 랭크뉴스 2024.07.11
32373 전북 익산으로 MT 온 대학생, 새벽 폭우 속 외출했다 실종 랭크뉴스 2024.07.11
32372 유튜버 쯔양 “전 남자친구 협박에 술집서 일해… 40억 뜯겨” 랭크뉴스 2024.07.11
32371 “지혜 아니면 속도?” 과학자들이 본 대통령의 인지력 기준은 랭크뉴스 2024.07.11
32370 쯔양, 과거 영상에 '멍 자국'…카라큘라 "두 아들 걸고 아냐"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7.11
32369 정부 "전공의 의견 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랭크뉴스 2024.07.11
32368 [속보]한은 총재 “적절한 시점 금리인하 고려···금통위원 2명 ‘3개월 뒤 인하 가능성 열어놔야’” 랭크뉴스 2024.07.11
32367 尹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상황 보고 받아... “실질적 피해지원 총력 대응” 랭크뉴스 2024.07.11
32366 "요리 말고 나 먹어" 남직원 몸 비비고 뽀뽀…여팀장의 성추행 랭크뉴스 2024.07.11
32365 원희룡 "'사천 의혹 사실이면 사퇴?"‥한동훈 "노상방뇨하듯 마타도어" 랭크뉴스 2024.07.11
32364 이진숙 후보자 “정우성 좌파, 나훈아는 우파”…연예인 갈라치기 랭크뉴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