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에너지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 나서
전력망 확충,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
세제개편특위선 종부세 개편 논의도
김성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에 나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특위를 꾸려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은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예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435 “이주노동자 ‘안전제일’ 구호 외치는 게 교육 전부”…재해 무방비 랭크뉴스 2024.06.26
30434 청문회도 ‘의새’ 공방… 복지차관 “의협 간부도 같은 실수” 랭크뉴스 2024.06.26
30433 ‘롯데 3세’ 신유열 시대 본격화… 日 지주사 이사로 랭크뉴스 2024.06.26
30432 유부남에 자녀도 있는데‥제자에게 연애편지? '발칵' 랭크뉴스 2024.06.26
30431 [단독]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일벌백계’한다더니···형사조치 6% 뿐 랭크뉴스 2024.06.26
30430 “책의 매력 온 나라에”…정부 지원 끊긴 서울국제도서전 ‘북적’ 랭크뉴스 2024.06.26
30429 [2보] 경찰·노동부,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6.26
30428 한미일 훈련 앞두고…북, 미사일 쏘고 오물풍선도 날려 랭크뉴스 2024.06.26
30427 "업어드리려고" "원 장관~" 원희룡 본 홍준표, 한맺힌 듯‥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6.26
30426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6.26
30425 복지부 "2천 명 증원, 갑자기 나온 것 아냐‥시점은 특정 못해" 랭크뉴스 2024.06.26
30424 [1보] '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 랭크뉴스 2024.06.26
30423 '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前서울대 직원, 이성윤 보좌관 됐다 랭크뉴스 2024.06.26
30422 미국 원자폭탄 개발 권고한 아인슈타인 편지 경매에 나와 랭크뉴스 2024.06.26
30421 "지구 종말의 날인가"…5000㎞ 날아온 '먼지' 때문에 난리 난 '이 나라' 랭크뉴스 2024.06.26
30420 ‘화성 참사’ 영정 있어야 할 곳에 꽃만 덩그러니…신원확인 아직 랭크뉴스 2024.06.26
30419 핵무장에 '진심' 내비친 나경원… '안보' 이슈로 언더독 반전? 랭크뉴스 2024.06.26
30418 국민의힘 "정청래 윤리특위 제소"‥정청래 "맞제소·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4.06.26
30417 홍준표, 한동훈을 왜 '개 닭 보듯'하나…"원죄·풋내기·과거행적 맞물려" 랭크뉴스 2024.06.26
30416 "운명이라 생각하길"… 얼차려 중대장 두둔한 퇴역 중장에 유족 분노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