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 공간. 여성가족부 제공

“지난해엔 약 24만건의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했습니다. 그 업무를 15∼20명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종일 범죄 피해물을 보는 게 곤욕이다 보니 기간제 채용을 자주 하지만, 교육 이수 뒤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박성혜 삭제지원팀장은 11일 오전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2018년 4월 설치한 기관이다. 이 기관이 취재진을 업무 공간에 초청해 피해물 삭제 지원 과정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디성센터 쪽은 갈수록 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관에선 2023년 한 해 동안 피해물 24만5416건에 대한 삭제 지원을 했다. 전년도 21만3602건에 비해 14.8%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삭제지원뿐 아니라 피해자 상담, 청소년보호 업무를 하는 디성센터 전체 인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39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개소 첫해인 2018년 16명으로 시작해 2019년 26명을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엔(n)번방’ 사건이 불거진 2020년에 67명(50명은 4개월간 임시 채용)까지 인력이 늘었다 이듬해부터 39명으로 줄었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개소 당시 일하던 인력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며 “범죄 피해물을 직접 보다 보니 정신적 고통이 큰 반면, 보수 등 처우는 다른 정부 산하 기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위주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디성센터 예산은 31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25억9300만원보다 5억5000만원 증액됐다. 증액분은 서버 보안 강화와 정규직 정원(2023년 24명→2024년 31명) 확대에 쓰였다.

인력 확충뿐 아니라 삭제 지원 시스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스템은 범죄 피해물 원본이나 피해물이 게재된 인터넷 유아르엘(URL)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310개 성인사이트를 검색해 해당 피해물이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낸다. 기술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후엔 삭제지원팀 인력 15~20명이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피해물을 삭제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 과정을 자동화하면 보다 신속하게 피해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센터 쪽 판단이다.

더 정교한 얼굴검색 기술이 있다면 유포 피해물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현재 시스템에선 피해물 속 인물의 정면 얼굴만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물 다수는 정면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와 환경에서 촬영된다. 퍼져나간 피해물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크다는 설명이다.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활용한 불법합성물을 찾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 박성혜 팀장은 “그동안은 한눈에 봐도 조악한 사진합성물 삭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최근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지 않는 불법합성물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영국 비비시(BBC), 일본 산케이·마이니치신문 등 13개 외신도 참여해 ‘한국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르냐’, ‘국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피해물 삭제는 어떻게 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

최윤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