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3자뇌물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서현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091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던 이종섭, “통화 많이 했다” 말 뒤집기 랭크뉴스 2024.06.21
33090 손정의, '라인야후 日인프라로 만들라' 주문에 "책임지고 하겠다" 랭크뉴스 2024.06.21
33089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전 이종섭과 통화" 인정 랭크뉴스 2024.06.21
33088 'VIP 격노설' 또 언급한 박정훈 "한 사람 격노로 모든 게 엉망진창" 랭크뉴스 2024.06.21
33087 기시다 "7월 나토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의 열리나 랭크뉴스 2024.06.21
33086 OECD 합계출산율 60년새 반토막…'꼴찌' 한국은 8분의1로 추락 랭크뉴스 2024.06.21
33085 유튜브, VPN 이용 ‘온라인 망명’ 단속… ‘프리미엄 멤버십 취소’ 메일 발송 랭크뉴스 2024.06.21
33084 ‘채상병 청문회’ 볼 수 없는 KBS…노조 “특정 권력에 경도돼” 랭크뉴스 2024.06.21
33083 국민의힘 전당대회 4자 대결 본격화…친한 대 반한 구도 랭크뉴스 2024.06.21
33082 [단독] KAI 직원들 경찰 조사…“수사 장기화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21
33081 더 잦아진 n차 폭우…“장마의 시대는 끝났다” 랭크뉴스 2024.06.21
33080 [단독] 경찰, KAI 직원 무더기 조사…“수사 장기화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21
33079 이른 폭염에 농산물 도매가 급등…맥도날드는 감자튀김 판매 중단 랭크뉴스 2024.06.21
33078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책임 있게 행동하라” 랭크뉴스 2024.06.21
33077 박정훈 대령 "한 사람 격노로 모든 것이 꼬였다‥특검 필요" 랭크뉴스 2024.06.21
33076 '맹탕' 채상병 청문회…"한 사람 격노로 꼬였다" "尹개입 없었다" 랭크뉴스 2024.06.21
33075 "절도범 잡았더니 살인범"…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검거 랭크뉴스 2024.06.21
33074 유재은이 밝힌 ‘대통령실의 시그널’…핵심 증인들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랭크뉴스 2024.06.21
33073 "할부지야?" 중국 간 푸바오, 한국말 들리자 두리번거렸다 랭크뉴스 2024.06.21
33072 푸틴 “우크라 무기 지원은 큰 실수”…레드라인 넘나드는 한-러 랭크뉴스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