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3자뇌물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서현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798 “어딜 도망가”…13세 소녀 성폭행범 응징한 주민들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6.21
32797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랭크뉴스 2024.06.21
32796 호우 피해 반복되는데…복구·정비 ‘하세월’ [현장K]③ 랭크뉴스 2024.06.21
32795 대통령 뺀 주요 인물 총출동…‘채상병 청문회’ 쟁점 3가지 랭크뉴스 2024.06.21
32794 서스틴베스트가 뽑은 올해 상반기 ESG 베스트 기업은 랭크뉴스 2024.06.21
32793 "뽀뽀 그 이상의 것까지"…중학교 女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일파만파' 랭크뉴스 2024.06.21
32792 "팔짱끼고 사과?"... 대구 중구청 공무원 사과 태도 논란 랭크뉴스 2024.06.21
32791 "문 닫지 말아 달라 했는데…" 환자가 집단휴진 의사 고소했다 랭크뉴스 2024.06.21
32790 [속보]'고물가 기조'에 3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은 비상 랭크뉴스 2024.06.21
32789 우리 집에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최저임금 줘야 하나요? 랭크뉴스 2024.06.21
32788 푸틴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아주 큰 실수"… 미국은 "환영"[북러정상회담] 랭크뉴스 2024.06.21
32787 청주서 음주운전하던 20대, 자전거 들이받아… 1명 사망, 4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21
32786 중고차 살 때 피해 80%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달라’ 랭크뉴스 2024.06.21
32785 "문 닫지 말라" 간청에도 파업…휴진 의원, 환자한테 고소당했다 랭크뉴스 2024.06.21
32784 두 걸음 거리인데 서울시 지원 ‘뚝’…서러운 쪽방살이 랭크뉴스 2024.06.21
32783 중국 인민은행 금리 동결…“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존재” 랭크뉴스 2024.06.21
32782 극한 날씨의 시대… “올해 더위, 역대 5위 안에 들 것” 랭크뉴스 2024.06.21
32781 [속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랭크뉴스 2024.06.21
32780 중부·전북 폭염 계속…주말에 전국 곳곳 비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4.06.21
32779 [뉴스AS] “직원 후기 30개 필요”…쿠팡 ‘기만적 고객 유인’ 적나라 랭크뉴스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