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3자뇌물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서현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95 여자축구 올림픽 ‘디챔’ 캐나다, 첫 상대팀 드론 염탐하다 ‘망신’ 랭크뉴스 2024.07.24
29094 “주당 4만원”…막 오른 한양증권 매각 순탄할까 [황정원의 Why Signal] 랭크뉴스 2024.07.24
29093 대통령실 하늘도 뚫렸다…북한 오물풍선 다수 낙하 랭크뉴스 2024.07.24
29092 여자축구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 캐나다, 첫 상대팀 드론 염탐하다 ‘망신’ 랭크뉴스 2024.07.24
29091 "삼성전자 기다려라"...애플도 아이폰 접는다 랭크뉴스 2024.07.24
29090 처음으로 뒤집혔다…‘상승’ 해리스 44% vs ‘주춤’ 트럼프 42% 랭크뉴스 2024.07.24
29089 한달간 벌써 200명 당했다…독성 지니고 동해 습격한 이놈들 랭크뉴스 2024.07.24
29088 한동훈 "尹 만나 당정 시너지 내 정답 찾을 것" 랭크뉴스 2024.07.24
29087 ‘서센자’ 잇는 중구 대장주 신당10구역 재개발 본격화…GS건설 등 대형사 관심 랭크뉴스 2024.07.24
29086 4대 그룹 한경협 회비 납부에 ‘속도’… 배경엔 트럼프? 랭크뉴스 2024.07.24
29085 [속보] 국회 환노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랭크뉴스 2024.07.24
29084 "돈 없어서 '해외여행' 가요"…국내 '바가지' 때문에 눈 돌리는 여행객들 랭크뉴스 2024.07.24
29083 제2의 ‘삼양’이냐 ‘빙그레’냐...하림 라면사업의 미래는 랭크뉴스 2024.07.24
29082 [속보]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나들목 교통 통제 랭크뉴스 2024.07.24
29081 [속보] 대통령실 "北풍선 낙하때까지 관측장비로 실시간 감시중이었다" 랭크뉴스 2024.07.24
29080 '올림픽에 진심' 이재용·정의선 파리 간다…태극전사 응원 나선 회장님들 랭크뉴스 2024.07.24
29079 현금 필요한데 ATM 찾기 힘든 이유…6년 새 1만4000여개 철수 랭크뉴스 2024.07.24
29078 급할 때 ATM 안 보이는 이유…6년새 1만4000여개 철수 랭크뉴스 2024.07.24
29077 '19금 논란'됐던 제니의 그 드라마, 美에미상 후보 올라 랭크뉴스 2024.07.24
29076 파리 도심서 외국인女 집단 성폭행…올림픽 앞두고 치안 비상 랭크뉴스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