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3자뇌물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서현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638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선글라스 착용이 눈 건강에 중요한 이유? 랭크뉴스 2024.06.14
34637 쿠팡, 코로나 방역 실태 알린 직원 계약 해지… 법원 "부당해고" 랭크뉴스 2024.06.14
34636 '악랄한 불법 추심' 40대 여성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 랭크뉴스 2024.06.14
34635 변협, '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 각하…"시효 지나" 랭크뉴스 2024.06.14
34634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현장조사 없이 시간만 더 걸렸다 랭크뉴스 2024.06.14
34633 대통령실 “푸틴 방북 전 과정, 한미일 공조 분석” 랭크뉴스 2024.06.14
34632 이복현 "삼라만상이 다 처벌 대상…배임죄 폐지 어렵다면 조건 엄격히 해야" 랭크뉴스 2024.06.14
3463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9월’ 나올 듯···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랭크뉴스 2024.06.14
34630 배우자로부터 학대 받는 노인 증가…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12.2% 늘어 랭크뉴스 2024.06.14
34629 인천공항 등 100여곳 '발칵' 뒤집혀..."폭탄 터뜨린다" 테러 협박 메일 랭크뉴스 2024.06.14
34628 KTX-이음 첫 해외 수출…“핵심 광물 종합적 협력체계 구축” 랭크뉴스 2024.06.14
34627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지”...BTS 진에 ‘기습 입맞춤’ 팬들, 결국 고소당했다 랭크뉴스 2024.06.14
34626 공정위 "쿠팡 임직원 리뷰는 부당 소비자유인…공정거래법 위반" 랭크뉴스 2024.06.14
34625 20개 의대교수 단체 "18일 휴진 동참... 대학별 추가 휴진도 논의" 랭크뉴스 2024.06.14
34624 ‘동해 유전 미스터리’ 삼각관계, 그들은 왜? [논썰] 랭크뉴스 2024.06.14
34623 "삼겹살 한 캔, 목살 두 캔 주세요"…출시되자마자 캠핑족 '최애템' 된 '이것' 랭크뉴스 2024.06.14
34622 진보당 새 대표에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랭크뉴스 2024.06.14
34621 흉악범 ‘가석방 문턱’ 높인다… 법 개정 추진 랭크뉴스 2024.06.14
34620 집단휴진 코앞 “건강보험 혁신”…의협회장 만나 딴소리 한 여당특위 랭크뉴스 2024.06.14
34619 "'김건희' 언급 없이 단 세 문장"… 참여연대, 권익위 '명품 수수' 종결 통지서 공개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