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3월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7월19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꼭꼭 숨겨왔던 비밀들이 1년 가까이 지나서야 하나둘 풀려나오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해 진실을 감추려 했지만, 오히려 박 전 단장 재판은 진실의 통로가 됐다. 박 전 단장 재판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신기록과 같은 증거들이 공개되며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사 같은 재판’이 된 것이다. 11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통신기록 조회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 많다. 공수처 수사와 특검 도입은 여러 난관과 방해에 부딪치고 있다. 박 전 단장 재판은 이제 절반쯤 진행됐다고 한다.

박 전 단장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되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10일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들어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 가운데 특히 의미 있는 것을 꼽는다면.

“대통령 격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 큰 전환점을 이룬 게 군사법원에서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 핸드폰의 통신기록을 회신 받았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과 이 장관 사이 8월2일 (낮) 12시7분부터 53분까지의 세 통의 통화, 그 다음 이 장관한테 7월31일 (오전) 11시54분에 02-800번(대통령실)으로 일반전화가 갔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박정훈 단장이 주장했던 것이 물증으로 다 입증되고 있다.”

―확인되는 사실들에 비춰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나?

“대통령의 너무나도 명백하고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다.”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박 단장은 왜 경찰 이첩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나?

“사실은 박 단장 혼자의 결정이 아니고 해병대 수사단 수뇌부의 결정이라고 봐야 정확하다. 7월31일 17시경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에 대한) 충격적 내용을 듣고 내려와서 박 단장이 수사단 서열 2·3위인 중수대장, 1광수대장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가 ‘이건 안 된다, 만약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이첩 대상자를 변경하면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 당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수사 방해로) 처벌 받은 사례였다. 그래서 다시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 단장이 ‘결국 원래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8월2일 이첩을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통화 사실이 드러난 뒤 말을 바꿔 ‘격노설’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기존 관행과 법령 어디에도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정 군사법원법이 요구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기초 자료를 수집하되 최대한 짧게 수사해서 경찰에 넘긴다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업무 집행을 했다. 이전에 있었던 5건의 군내 사망 사건에서도 다 같은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이번에만 난리가 났다. 이전 사건에서는 국방부 장관 결재는커녕 보고도 없었다. 그건 군사경찰 단계에서 거의 전권 사항처럼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 유독 이상한 개입을 했다.”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는 사건 처리에 윗선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군사경찰 수사를) 자꾸 군에서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니 군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게 사망 사건이다. 과거에 축소·왜곡·은폐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게 사망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사망 사고가 나면 부대장의 인사상 불이익도 크다 보니 축소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던 것이다. 대표적인 게 ‘윤 일병 사건’ 아닌가. (과거에는) 사망 사건이 터지면 위에서 딱 정해줬다. ‘여기까지 (처벌해라).’ 처음에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은 채 지휘관이 아웃라인을 정해줬다. 그러고 나서 수사에 들어가 보면 전혀 팩트가 다른데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5차 공판이 열린 11일 오전 박 단장(왼쪽)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 앞에서 손솔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 대표에게서 대학생들의 응원이 담긴 대형 손팻말을 전달 받고 있다. 이날 참석한 30여명의 긴급행동 소속 대학생들은 “이런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보고 싶어 박 대령을 응원 왔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에 대통령이 한 일이 그런 것 아닌가?

“바로 그거다. 대통령의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는데, ‘이런 일’이 뭔지 알기는 했나.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이 무엇인지 본인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 임 사단장의 혐의가 뭔지는 윗선에 세세하게 보고되지도 않았다. 장관한테는 큰 그림만 보고한다. (구체적 혐의를) 장관이 판단할 일도 아니다. 대통령도 전혀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이 사단을 벌이고 있다.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사건이다. 의사가 대통령이 되면 국립대학병원에서 벌어지는 수술에 다 들어가서 메스를 대야 하나. 대통령은 고차원적인 정책 판단을 하는 자리다. 왜 법리 판단을 하나. 법적 판단은 수사단장이 하는 일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첫 보고서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독 군검찰만 권력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군검사였다. 박 단장을 형사 입건하라는 요구에 원칙대로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박 단장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하질 않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난리를 치질 않나, 게다가 기소를 하질 않나. 오히려 더 나섰다. 이명박 정부 때 군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들이 파면당한 사건을 계기로 법무관 문화가 180도 바뀌었다. 가장 극단적인 예스맨 조직이 돼버렸다.”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주요 대목은 무엇인가?

“가장 밝히기 힘들고 또 가장 괴로운 지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이 사태가 왜 시작됐느냐’다. 대통령이 개입한 건 분명한데 왜 개입했는지가 안 나오고 있다. 비선 개입설이 팽배해 있다.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사단장을 챙기고자 하는 확실한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사단장) 휴가 조치를 지시하고 그것이 이행되는지 체크하는 현상이랄지, 그다음에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벌어졌던 기록 탈취 행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박정훈 단장 항명 입건이 자연스러운 판단이었냐, 아니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개입돼 있느냐’다. 이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다.

(대통령실이) 너무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가 안 된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9달 동안 대통령 격노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 9달 만에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인정을 했다. 그러고도 얼마든지 수습하고 사태를 완화시킬 방법이 있는데 계속 극한의 대립으로만 가고 있다. 왜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적절한 때에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느냐, 이건 감추고자 하는 비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의 핵심은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이 사태가) 대통령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로비에 의해 발단됐느냐, 또 하나는 8월2일 이첩 강행 이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박 단장 제거 작전을 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밝혀지면 정권의 존립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니 밝힐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공수처 수사는 제대로 될 것으로 보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워낙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수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도 못한 것 같다. 특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박정훈 단장 재판을 최대한 확대해 우리가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변호인들이 ‘우리가 수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특검이냐’는 말을 한다.”

―통신기록들을 보존기한(1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건 공수처가 100% 확보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종섭 장관 등의 통신기록도 재판 과정에서 받아내 공개한 것인데, 추가로 공개될 자료가 있나?

“많이 있다. 윤 대통령,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사단장 등의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했다. 군검찰이 우리한테 (이첩 보류) 명령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용산이 전부 다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관련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안보실장, 안보실 1·2차장,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이에 많은 통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굉장히 예민한 시기들에 통화를 했다. 박 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즈음, 그런저런 시점에 다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커넥션이 다 밝혀지면 거대한 게이트 사건이 될 것이다.”

―박 단장 재판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되는 모양새가 됐다.

“박 단장을 기소하지 말았어야 한다. 저들이 참 무모하다는 게 뭐냐면, 무리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기소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하게 되면 증거가 다 공개된다. 증거가 공개되면 항명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외압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도대체 항명 사건의 증거는 어디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5월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박 단장 기소도 윗선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다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비판과 토론, 반론 등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거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토론이 돼야 대책도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냥 대통령은 화내고, 대통령이 화냈으니까 뭔가 또 대통령이 원하는 대책은 만들어야 되고, 대책 만들면 또 폭망하고, 또 또 더 화내고, 그냥 악순환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격노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곰곰이 지켜봤다. 결국 최악의 수를 뒀잖나.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나와서 사실 그날 보고를 받았고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월권을 한 것 같다, 대통령으로서 그 점에 대해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유념하겠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또 무책임하게 남의 입을 빌려 말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열성적으로 박 단장을 응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군법무관 출신이어도 지금 군법무관은 아니잖나.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상식선인데 해병대는 안 그런 것 같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 이번 일로 해병대 용어를 좀 듣게 됐는데, 예비역들이 현역들을 ‘모군’이라고 부르더라. 나는 이제 예비역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해병이라는 하나의 조직에 현역이 있고 예비역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채 상병 순직을 ‘나의 문제’로 인식한다. 박 단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오는 가장 큰 동력은 채 상병이 그렇게 죽어야만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왜 나의 동료가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느냐, 이걸 해명해 봐라, 누가 책임질 거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이 해답을 내놨는데, 오히려 박 단장을 치려고 하니 화를 더 돋운 거다. 그런 면에서 해병은 굉장히 순수한 집단인 것 같다. 그들이 모토로 삼고 있다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다. 그 기저에 상당한 철학이 있다. 해병대는 ‘누가’ 명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명령했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우리가 한번도 던지지 않았던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박 단장은 그 ‘무엇’에 집중했던 거다. ‘누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시했든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했든. 해병대 사령관은 누가 지시했느냐는 걸 아는 순간 무너져버렸다. 그런데 박 단장은 무너지지 않았다. 누가 지시했느냐는 걸 알았다 해도 개의치 않고 원칙대로 갔다. 지금도 많은 해병대원들이 박 단장에게 ‘당신이야말로 해병대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다’라고 진심어린 응원을 보내는 게 그 용기 때문이다. 설사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우리 해병은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도 육사 출신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해병이라고 한다. 쿠데타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찜찜해했던 게 해병이라고 한다. 이번 일이 어떤 형태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겨레

박용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