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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여부엔
“정파 등 어떤 고려 없이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11일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하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두 사건을 동시 조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불러 두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전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어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이 엄정히 물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앞서 특검법안이 발표됐을 때 ‘사법방해 특검’이라 당장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젠 사법부에 욕설을 암시하는 SNS 글을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을 넘어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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