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본회의 야당 단독 개최와 11개 상임위원장 차지로 ‘힘의 우위’를 과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첫 전체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법대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 청문회 국회”(장경태 최고위원)라며 청문회·국정조사 등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고강도 대여 공세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강경 일변도로 흐르는 원내 전략을 두고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밤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투표해 선출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과방위 심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에게 이날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지시했다. 12일 오후엔 첫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정훈·맹성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날 6월 임시국회 일정도 내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4·2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6~28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회가 가진 권한과 현안질의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일체의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조차 받은 바 없다”며 “향후 예상되는 민주당 단독의 의사일정 예고는 국회의장의 폭거와 위헌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물로, 국민의힘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의 정부 견제 권한을 활용해 국정 현안을 따지겠다고 별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대통령실을 비롯한 많은 전횡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모든 상임위에서 각종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증인 채택, 서류 제출, 자료 요구 등(의 권한)을 모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당장 (각 상임위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부터 받고, 이에 불응하면 (정부 관계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위증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역대 국회의장과 법사위·운영위원장 배분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대여 압박 강도를 올리는 명분은 ‘4·10 총선 민의의 실현’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선택해 부여해준 역사적 책무를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첫 결과물이 헌정사상 야당의 첫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독식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에선 통상 국회의장을 1당이, 법사위원장을 2당이,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관례’보다 민주당을 지지해준 총선 민심과 ‘원 구성 법정시한 준수’가 더 중요하다며 물러지 않았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법과 의석수를 앞세운 원내 전략을 두고 정치의 공간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며 “상대방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협상하고 국회를 굴러가게 할 방법을 원내 지도부가 제시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전제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강경책부터 이야기하는 게 절망스럽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엠비엔(MBN) 유튜브에 출연해 “타협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여당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국민들이 ‘그 정도 했는데 어쩌겠냐, 다수결로 가자’라는 시점이 올 텐데,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