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기호 2번을 뜻하는 손가락 두 개를 보이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유죄 판결과 관련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를 연일 공론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 전 부지사 '공범'으로 지목하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당시 기소가 이뤄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원과 검찰을 향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권 도전을 앞두고 꺼낸 존재감 부각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인 8일부터 사흘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10일 이 대표를 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확정을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 시도를 이 대표의 다음 수순으로 예상하며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은 한동훈 '적극적 법무행정' 케이스"

한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숨은 뜻은 이번 사건을 본인(한 전 위원장)이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펼쳐, 죄 지은 사람을 단죄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대북송금 사건은 한 전 비대위원장 장관 시절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 대표가 이긴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뉴시스

실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박상수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북송금 판결문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당시 발언을 비교했다며 "내용이 겹친다"고 강조했다.

"재판 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단 뜻" 해석도

한 전 비대위원장 주장 이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조속한 기소가 이뤄지고, 사법부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판을 마무리해 다음 대선에서 '사법리스크 없는' 후보자 간 경쟁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실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재선거를 언급하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로 예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 전 비대위원장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론이 결과적으로 보수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는 많은 분들의 뜻을 따라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위험 부담이 큰 형태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일보

손영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