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명품백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에코백을 들었다. 성남=연합뉴스

야권이 국민권익위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하자 "여사 권익위냐"고 성토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권익위 부실 조사도 포함시키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위원장·부위원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발의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 면죄부가 국민적 반감을 더 키웠다는 판단에 따라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억지 궤변으로 청렴한 공직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권익위가 헌법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에 비춰 이번 결정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조목조목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신고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고 △공여자의 여러 진술에도 불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했고 △대통령실이 금품 수수 행위를 예방할 시스템을 갖췄는지 살피는 행정기관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12일 권익위 항의 방문에 나선다.

김남근 의원은 "권익위가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직원들이 하려 했던 조사를 위원장이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브리핑을 주도한 정승윤 부위원장 등 투톱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정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연이 깊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도 유 위원장과 정 부위원장 등 대통령 측근들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눈치를 보느라 권익위와 부정청탁금지법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전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들이 앞장서 대통령 부부에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며 심기경호에 나섰다고 들었다. 정치적 중립이 노골적으로 무시된 환경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주도해 다수결로 분위기를 몰아가면 반대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무기명으로 표결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권익위 전원위에선 '종결' 9명,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송부' 3명,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첩' 3명으로 의견이 갈려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포함해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다룰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권익위의 면죄부는 김 여사의 출국 선물이었는가"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여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일보

강윤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