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엔 "법률상 위반행위, 조치해야"
저출산·연금·코로나 대출 등 민생 존재감 부각
저출산·연금·코로나 대출 등 민생 존재감 부각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로 고조된 남북 간 긴장 상황에 대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과 저출생 정책에 이어 안보 문제까지 적극적 목소리를 내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대규모 군사충돌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남북 사이에 삐라나 오물이 오가더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도 효력이 정지됐고,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면서 "남북 모두가 공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상 위반행위"라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다양한 민생 의제를 거론하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고, 5일에는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며 연금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전날에는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들의 대출원금 상환 문제를 언급했는데, 곧바로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위장이 “‘민생 2호 법안’으로 코로나 시기 대출 장기분할상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놓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헌 개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선고 이후 커지는 ‘사법 리스크’ 등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주변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은 물론이고 국정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