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권 변호사 아직 사과 없어…항소할 것”
학교 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11일 판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학교 폭력 피해자 고(故)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학폭 피해자 소송 당시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씨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항소 뜻도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이 일을 많이 잊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고 더 뻔뻔하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며 “그러니 잊히지 말아야 한다.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을 악물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의 유족이 2016년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원고 측은 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 기일에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 등을 상대로 2억원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 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지만, 이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 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11일 판결했다.
권경애 변호사. /뉴스1 제공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학교 폭력 피해자 고(故)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학폭 피해자 소송 당시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씨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항소 뜻도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이 일을 많이 잊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고 더 뻔뻔하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며 “그러니 잊히지 말아야 한다.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을 악물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의 유족이 2016년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원고 측은 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 기일에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 등을 상대로 2억원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 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지만, 이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