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학교 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5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로 2015년 숨진 학생의 어머니를 대리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는 세차례 불출석해 패소했고, 상고장도 내지 못해 이 사건은 패소로 확정됐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229 낮 기온 35도까지 올라간다…이번주 내내 무더워 랭크뉴스 2024.06.11
» »»»»» 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에 “5천만원 배상하라” 랭크뉴스 2024.06.11
10227 합참 “북한군, 군사분계선 단순 침범... 경고사격에 ‘퇴각’” 랭크뉴스 2024.06.11
10226 '아줌마 출입 금지' 헬스장 논란... "교양있는 여성만 출입 가능" 랭크뉴스 2024.06.11
10225 "액트지오 자료, 2차 검증도 해" 그런데 검증한 사람이‥누구? 랭크뉴스 2024.06.11
10224 [시승기]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헬기로 20분 만에 간다… 운임 44만원은 ‘만만찮네’ 랭크뉴스 2024.06.11
10223 독성 강한데 천적도 없다…'150㎏ 해파리' 때이른 습격에 남해 발칵 랭크뉴스 2024.06.11
10222 김 여사, 명품백 아닌 에코백… 순방 패션 눈길 랭크뉴스 2024.06.11
10221 "더위 피하러 새벽에 밭에 나왔지"…본격 여름 시작된 대구 랭크뉴스 2024.06.11
10220 서울 시내 삼겹살 1인분, 2만원 돌파…두 달째 오름세 랭크뉴스 2024.06.11
10219 도쿄 한국학교서 학생이 호신용 스프레이 살포…"40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4.06.11
10218 북한군, 9일 MDL 침범했다가 경고 사격에 퇴각 랭크뉴스 2024.06.11
10217 [속보]“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기도 힘드네”...외식비 ‘고공행진’ 랭크뉴스 2024.06.11
10216 [단독]서울 '빌딩GOP'에 '레이저 대공무기' 배치…12월에 실전 투입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6.11
10215 “‘학폭 소송’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5000만원 물어줘라” 랭크뉴스 2024.06.11
10214 단골도 등 돌린 스타벅스, 전 세계 매출 감소 랭크뉴스 2024.06.11
10213 [배병우 칼럼] 개헌? 비민주적 선거제부터 고쳐라 랭크뉴스 2024.06.11
10212 국립대 교수들 “교육부·대학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해야” 랭크뉴스 2024.06.11
10211 조국, ‘김건희 디올백’ 종결에 “권익위가 여사권익위 됐다” 랭크뉴스 2024.06.11
10210 “정부, 인천공항 적자 땐 한푼도 안 줘놓고···흑자 땐 절반 가까이 꿀꺽” 랭크뉴스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