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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Q. 어제 권익위에서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했는데 어떻게 보나?
[이원석/검찰총장]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Q. 성역 없는 수사 강조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돼 있는데 법무부에 회복 요청할 계획 있나?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님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정부의 후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Q. 권익위 종결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
[이원석/검찰총장]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Q.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재명 대표 언급된 판결 나왔는데 향후 수사는 어떻게? 기소 계획도 있나?
[이원석/검찰총장]
"어제 저녁 늦게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사에 대해서 또 남은 공소 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정히 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의혹 동시 수사한다는 전망 나오는데, 김 여사 여러 번 부르는 게 부담돼서 그런가?
[이원석/검찰총장]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 여사 소환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또다시 갈등설 불거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원석/검찰총장]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대북송금 수사팀 탄핵 얘기도 나오는데 수사팀에 대한 총장님의 당부 있을지?
[이원석/검찰총장]
"앞서 검찰 수사를 특검이 검찰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특검법안이 발표되었을 때 제가 이것은 사법 방해 특검이다. 이러한 특검 추진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해서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깁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왜곡죄니 그리고 심판을 교체해야 되느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은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 주장이라든지 탄핵 주장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재판과 판결 그리고 법원의 판사에 대한 특별검사와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이 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