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의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회를 11일부터 가동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자신의 몫이라 주장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가능한 대로 상임위들을 전부 다 오늘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상임위 일정은 이날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법사위 야당 간사에게) 즉각 법사위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늘 중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면서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부터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법에 대한 예의, 법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대로, 법대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등을 지명해 의결했다.
과방위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과방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지금 이 시기 저를 상임위원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며, ICT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과학에 있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야당 원내대표로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박찬대 원내대표는 “21대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돼야 하는 것에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며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둬 핵심 상임위로 꼽혀 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 본회의 전 막판 협상에서 운영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일정 보이콧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여당과 추가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오는 13일 안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