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건 총결 처리…"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검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 계속 진행"


중앙아시아 순방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
(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이도흔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소환된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email protected]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715 교통사고로 ‘뒤집힌 차량’…시민들 우르르 달려가더니 랭크뉴스 2024.06.14
33714 “대북 확성기에 DMZ 고라니들만 감동”…소음 지옥 다시 열리나 랭크뉴스 2024.06.14
33713 김재섭 “당 망친 친윤 개혁이 내 소임···친윤 지원 받을 생각 없다” 랭크뉴스 2024.06.14
33712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뇌전증 전문 교수들 집단휴진 불참 랭크뉴스 2024.06.14
33711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 랭크뉴스 2024.06.14
33710 정부, 두달째 '내수 회복조짐' 진단…"물가상승세는 둔화"(종합) 랭크뉴스 2024.06.14
33709 창문 틈 사이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공무원직 잃게 생긴 30대 랭크뉴스 2024.06.14
33708 “처음 뵙겠습니다” 첫 선 보이는 개인투자용 국채…누가 사야 좋을까? 랭크뉴스 2024.06.14
33707 보건의료노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변경 업무 거부” 랭크뉴스 2024.06.14
33706 이차전지주 천보 주가 70% 추락해도… 3000억 ‘돌려막기’ 전환사채에 줄 섰다, 왜? 랭크뉴스 2024.06.14
33705 젠슨 황은 어디에…이재용, 美 출장서 저커버그 등 연쇄 회동 랭크뉴스 2024.06.14
33704 뇌전증 전문 교수들 휴진 불참…"환자 겁주지 마라" 의협 때렸다 랭크뉴스 2024.06.14
33703 머스크, 보상안 가결한 테슬라 개미들에 “사랑합니다” 랭크뉴스 2024.06.14
33702 펄펄 달궈지는 중국···일부 지역선 70도까지 올랐다 랭크뉴스 2024.06.14
33701 [여의춘추] 중국 ‘입틀막’ 시킨 대만계 젠슨 황 랭크뉴스 2024.06.14
33700 “몸 안좋아 보신탕 해먹으려”…키우던 개 도살한 60대 랭크뉴스 2024.06.14
33699 부안 지진 피해 400건 복구는 언제 시작?…"피해액 산정부터" 랭크뉴스 2024.06.14
33698 385만원에 팔리는 디올 가방, 원가 ‘8만원’ 이었다 랭크뉴스 2024.06.14
33697 한덕수 “17·18일 의사 집단 휴진, 안타깝다… 결정 거둬 달라” 랭크뉴스 2024.06.14
33696 男보호사가 50대女 몸 올라타 폭행…정신병원 CCTV 충격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