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 없어"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소환된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182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차량 통행 재개…“한강 수위 하강” 랭크뉴스 2024.07.24
29181 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노란봉투법 처리 의결 보류 랭크뉴스 2024.07.24
29180 "1인분 밥을 이리 많이 먹나" 이진숙 '법카 사용' 꼬집자‥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24
29179 [영상] 5·18 혐오글에 ‘좋아요’ 이진숙…“손가락 운동에 신경쓰겠다” 랭크뉴스 2024.07.24
29178 '바가지 비명' 터진 제주…"파라솔 2만원, 평상 반값" 카드 꺼냈다 랭크뉴스 2024.07.24
29177 “더 오래 일하고 싶다”…근로의지 더 강해진 요즘 고령자 랭크뉴스 2024.07.24
29176 박지원 CEO, 4년 만에 하이브 떠난다…'어도어 사태' 이후 쇄신 꾀하나 랭크뉴스 2024.07.24
29175 [속보] 우의장 "채상병 특검법 내일 처리하는 게 맞아…안건 다 처리" 랭크뉴스 2024.07.24
29174 해리스 첫 유세…“약탈자, 사기꾼, 트럼프 같은 유형 잘 안다” 랭크뉴스 2024.07.24
29173 ‘정산 지연’ 티몬과 카드·페이·은행 거래 잇단 중단, 결제·취소 막혔다 랭크뉴스 2024.07.24
29172 위메프·티몬, 정산 이어 환불도 지연…다수 소비재 판매도 중단 랭크뉴스 2024.07.24
29171 힙합맨 김정은·오프숄더 입은 푸틴···머스크가 올린 영상 화제 랭크뉴스 2024.07.24
29170 많이 쓰는데, 잘 쓰고 탄탄한 팬층까지···‘101번째 책’ 낸 히가시노 게이고 랭크뉴스 2024.07.24
29169 [단독] 로마→인천 비행기에서 50대 남성 의식불명, 착륙 45분만에 사망 랭크뉴스 2024.07.24
29168 시진핑은 '곰돌이 푸' 싫어하는데‥조회수 폭발한 머스크 영상 랭크뉴스 2024.07.24
29167 이진숙 "공영방송 책임 다 못해‥MBC 노조가 좌지우지" 랭크뉴스 2024.07.24
29166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고 판단" 랭크뉴스 2024.07.24
29165 민주, 한동훈에 5대 요구…“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수용하라” 랭크뉴스 2024.07.24
29164 티몬·위메프 카드거래 막혀…은행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종합) 랭크뉴스 2024.07.24
29163 ‘트럼프 경호 실패’ 비밀경호국장, 청문회 하루 만에 사임 랭크뉴스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