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 없어"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소환된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869 "가격 실화? 정신 나간 듯"…성심당 내놓은 '착한 빙수' 얼마길래 랭크뉴스 2024.06.13
33868 뇌 스캔해 딸의 기억 물려받은 가상인격에게도 사춘기가... [창간기획 : 초인류테크, 삶을 바꾼다] 랭크뉴스 2024.06.13
33867 "용종제거도 수술…간편보험도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받아" 랭크뉴스 2024.06.13
33866 아마존 부족 “우리는 포르노 중독 아니다”… 분노 왜? 랭크뉴스 2024.06.13
33865 파월 "최근 물가 완만한 진전…금리인하는 더 좋은 지표 필요"(종합2보) 랭크뉴스 2024.06.13
33864 "칭챙총" 인도서 인종차별 당한 박명수…럭키 "예의 지켜" 욕설 랭크뉴스 2024.06.13
33863 미 연준 기준 금리 동결…“올해 한 번만 인하 가능” 랭크뉴스 2024.06.13
33862 ‘혁신’ 외치더니…여당, 지도체제·선출 방식 개정안 ‘제자리’ 랭크뉴스 2024.06.13
33861 [K관광 회복]K-브랜드 러브콜…올영서 팩 사고 백화점서 화장수업 랭크뉴스 2024.06.13
33860 "포장해 가면 할인 대신 수수료 내라?"… 배민 6.8% 중개료에 열받은 여론 랭크뉴스 2024.06.13
33859 90년대생 100명 입 거쳤다…연세크림빵·혜자도시락 탄생 비밀 랭크뉴스 2024.06.13
33858 권도형 측, '테라사태' 6조원대 벌금 납부키로…美당국과 합의 랭크뉴스 2024.06.13
33857 [K관광 회복]명동 호텔 예약률 벌써 80∼90% 수준…카지노도 '미소' 랭크뉴스 2024.06.13
33856 [단독] '27년 베테랑의 힘'… 3년째 장기미제, 법원장이 한달 만에 해결 랭크뉴스 2024.06.13
33855 [K관광 회복]미국 120%·대만 108%…외국인 몰려온다 랭크뉴스 2024.06.13
33854 대통령실, 푸틴 방북 공식 확인…“북한 문제 계속 논의 중” 랭크뉴스 2024.06.13
33853 S&P500 사상 첫 5400 돌파…美연준, 인플레 완화 평가 랭크뉴스 2024.06.13
33852 채상병 어머니 편지 “누가 흙탕물에 들어가라 했나요” 랭크뉴스 2024.06.13
33851 이재명 주4회 재판할 수도…금고형 이상 땐 대선 못 나온다 랭크뉴스 2024.06.13
33850 "전쟁 난 줄 알아"‥전북 부안 '4.8 지진'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