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 없어"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소환된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285 "뽀뽀 그 이상의 것까지"…중학교 女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일파만파' 랭크뉴스 2024.06.21
18284 서스틴베스트가 뽑은 올해 상반기 ESG 베스트 기업은 랭크뉴스 2024.06.21
18283 대통령 뺀 주요 인물 총출동…‘채상병 청문회’ 쟁점 3가지 랭크뉴스 2024.06.21
18282 호우 피해 반복되는데…복구·정비 ‘하세월’ [현장K]③ 랭크뉴스 2024.06.21
18281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랭크뉴스 2024.06.21
18280 “어딜 도망가”…13세 소녀 성폭행범 응징한 주민들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6.21
18279 "죄는 나이 불문" 밀양 가해자 자필 사과문…200만원 후원도 랭크뉴스 2024.06.21
18278 하교 후 떡볶이 먹는 유관순 열사… AI 사진 ‘뭉클’ 랭크뉴스 2024.06.21
18277 오늘도 33도 안팎 폭염 계속…토요일 남부권 장맛비 시작 랭크뉴스 2024.06.21
18276 [속보] 유승민, 국민의힘 전대 불출마..."무의미한 도전" 랭크뉴스 2024.06.21
18275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그대로 랭크뉴스 2024.06.21
18274 의사 구인난에 눈덩이 적자까지…지역 응급의료 ‘최후 보루’ 붕괴 랭크뉴스 2024.06.21
18273 김호중 소속사 폐업 아닌 사명 변경 “숨겨진 의도나 꼼수 없어” 랭크뉴스 2024.06.21
18272 MZ 직장인 10명중 5명 “현재 직무에 만족 안해”…이유가? 랭크뉴스 2024.06.21
18271 유승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랭크뉴스 2024.06.21
18270 AI로 고공행진하는 엔비디아, 독·프·영 증시 시총 넘어서 랭크뉴스 2024.06.21
18269 [속보] ‘환율 안전판’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150억달러 증액 랭크뉴스 2024.06.21
18268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랭크뉴스 2024.06.21
18267 ‘파상공세’ 스페인, 이탈리아 압도 1-0 승리하며 16강 진출[유로2024] 랭크뉴스 2024.06.21
18266 ‘총선일 맞추기’ 내부정보로 판돈 따내… 영국 정가 덮친 ‘도박 스캔들’ 랭크뉴스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