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달 약식명령... 판결 확정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44)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약식명령)한다. 김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1주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 입건 당시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김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치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1년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당시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517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조선인 노동자 피해 소개" 랭크뉴스 2024.07.27
30516 ‘2명이 1000인분’ 학교 여사님이 일하는 환경은 더 나아졌을까?[뉴스 물음표] 랭크뉴스 2024.07.27
30515 北 대사, 조태열 외교장관 악수 요청에도 ‘무응답’ 랭크뉴스 2024.07.27
30514 휴가 떠난 한국인 가족, 美공항서 3만5000달러 압수…무슨 일 랭크뉴스 2024.07.27
30513 WSJ “해리스, 트럼프와 양자대결 열세…삼자대결선 우세” 랭크뉴스 2024.07.27
30512 [속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윤 정부 ‘강제성’ 빠진 채 동의 랭크뉴스 2024.07.27
30511 대북요원 정보 北 유출 정황… 군무원 개인 노트북으로 샜다 랭크뉴스 2024.07.27
30510 50대 이상 2명 중 1명은 뼈가 골골…초고령화 시대 지켜야 할 뼈 건강 랭크뉴스 2024.07.27
30509 [1보] '조선인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교도> 랭크뉴스 2024.07.27
30508 ‘구영배 대표 사임’ 큐익스프레스, 티메프 사태 선 긋기? “직접 관련 없어” 랭크뉴스 2024.07.27
30507 이재명, 울산 경선서도 90.56% ‘압도’…최고위원 김민석, 정봉주 제치고 첫 1위 랭크뉴스 2024.07.27
30506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자녀 ‘아빠찬스 논란’에 …19억 기부 랭크뉴스 2024.07.27
30505 정보사 내부망 '대북요원' 정보, 군무원 개인 노트북 거쳐 유출 랭크뉴스 2024.07.27
30504 티몬 본부장, “큐텐 자금 중국에 600억… 담보로 대출” 랭크뉴스 2024.07.27
30503 이재명, 울산 경선서도 90.6% 득표로 압승…김두관 8.1% 랭크뉴스 2024.07.27
30502 중국에 韓 고객 개인정보 뿌렸다...알리 또 ‘논란’ 랭크뉴스 2024.07.27
30501 수영·탁구 대표팀, ‘찜통 버스’ 피해 올림픽 선수촌 탈출 랭크뉴스 2024.07.27
30500 우려가 현실로...내년 신규 의사 배출 사실상 중단 랭크뉴스 2024.07.27
30499 김민기·조용필 첫 만남, 말없이 소주 십여병…2차서 부른 이 노래 랭크뉴스 2024.07.27
30498 붕대 풀었는데 흉터가 안보인다? '트럼프 총알 맞은 것 맞나' 논란 랭크뉴스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