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일부 정례브리핑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입장 유지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새로운 대응’ 위협에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다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해 “북한이 언급한 데 대해 별도로 예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9일 밤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서울의 정객들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도발'을 규제 판별하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기괴한 기형적 논리로 저들의 입장을 정당화해 보려고 모질음을 쓰고 있다"며 "저들의 도전적 망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 행동에 대해서는 또다시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559 하루만에 꺾인 '트럼프 효과' 비트코인 6만8000달러 붕괴 랭크뉴스 2024.07.29
26558 미열∙식욕부진 감기로 착각…성 접촉 때 감염되는 이 병 [건강한 가족] 랭크뉴스 2024.07.29
26557 과학수사로 찾아낸 성폭행 흔적…"끝까지 파보자" 검사 끈기 랭크뉴스 2024.07.29
26556 트럼프 대 해리스…미 대선 전면에 ‘문화전쟁’ 부상[미 대선 D-100] 랭크뉴스 2024.07.29
26555 ‘10연패 신화’ 한국 양궁은 강했다···여자 단체전, 슛오프서 또다시 웃으며 ‘금’ 랭크뉴스 2024.07.29
26554 과방위, 이진숙 청문보고 채택논의…사실상 청문회 연장전 랭크뉴스 2024.07.29
26553 새마을금고 2000억 PF 부실 터지나… 부산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 ‘파행’ 랭크뉴스 2024.07.29
26552 [단독] 최, 작년 4월 “가방 왜 안 쓰시나” 카톡… 김 “순방 준비로 문자 수백개 확인 못해” 랭크뉴스 2024.07.29
26551 정부, 오늘 '티메프 사태' 피해 방지책 논의 랭크뉴스 2024.07.29
26550 [특산물 임장] 미분양 무덤에서 ‘일산 가성비’ 단지로 변신한 ‘일산 위브더제니스’ 랭크뉴스 2024.07.29
26549 화성 공장 불 14시간째 진화 중…청양 불탄 집서 ‘2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29
26548 강제동원 인정 빠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정부 외교 실패” 랭크뉴스 2024.07.29
26547 충격 탈락 황선우, "아쉽지만 수영 인생 끝나는 건 아냐...다음 경기 준비" 랭크뉴스 2024.07.29
26546 “개딸들 민주당 점령” 발언에 “수박 또라이” 욕먹은 김두관 랭크뉴스 2024.07.29
26545 여자 양궁,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새 역사 쓰다! 랭크뉴스 2024.07.29
26544 세계 각지서 부상하는 NPU 기업… 한국·미국·이스라엘 ‘3파전’ 구도 랭크뉴스 2024.07.29
26543 [올림픽] 여서정, 도마 4위로 결선 진출‥북한 안창옥은 5위 랭크뉴스 2024.07.29
26542 [르포] 방문판매 새 옷 입은 아모레… 제주色 담은 카페로 찾아왔다 랭크뉴스 2024.07.29
26541 사흘 내내 '빵싸움'만 했다…"빵문회" 욕 먹은 이진숙 청문회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4.07.29
26540 [단독] 장기근속 국가 공무원에 ‘특별휴가’ 19년 만에 부활 추진 랭크뉴스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