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일부 정례브리핑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입장 유지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새로운 대응’ 위협에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다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해 “북한이 언급한 데 대해 별도로 예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9일 밤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서울의 정객들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도발'을 규제 판별하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기괴한 기형적 논리로 저들의 입장을 정당화해 보려고 모질음을 쓰고 있다"며 "저들의 도전적 망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 행동에 대해서는 또다시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747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비트코인 후 6개월만 랭크뉴스 2024.07.23
28746 조원태 ‘30조’ 베팅...“대한항공, 세계 10위 항공사로 만들 것” 랭크뉴스 2024.07.23
28745 [속보] 국힘 전대 간 尹 "당과 저는 하나, 앞으로도 하나일 것" 랭크뉴스 2024.07.23
28744 [단독]이진숙, 박근혜·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거짓 선동” 랭크뉴스 2024.07.23
28743 野,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띄운다... '반윤' 검사 박은정이 선봉 랭크뉴스 2024.07.23
28742 "너네 나라 가라" 얼굴 퍽퍽 때렸다…외국인 알바 울린 취객 충격 랭크뉴스 2024.07.23
28741 이 시각 국민의힘 전당대회 랭크뉴스 2024.07.23
28740 '손흥민 인종차별' 벤탄쿠르 한국 안온다…투어 명단서 제외 랭크뉴스 2024.07.23
28739 “퇴사 생각이 확 줄었어요” 주 4일제 실험한 대학병원, 퇴사 줄고 더 친절해졌다 랭크뉴스 2024.07.23
28738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비트코린 후 6개월만 랭크뉴스 2024.07.23
28737 배민·요기요·쿠팡이츠 음식점 후기 못 믿겠네…65%가 ‘리뷰 이벤트’ 랭크뉴스 2024.07.23
28736 ‘엄마 뱃속에서…’ 800만 놀래킨 영상에 산부인과의사 반응 랭크뉴스 2024.07.23
28735 "리뷰 별점은 이벤트 참여용" 소비자원, 후기 평점 객관성 잃고 있다 지적 랭크뉴스 2024.07.23
28734 ‘체리 따봉’ 문자 속 대통령실 행정관…음주운전에도 뒤늦은 징계 요구 랭크뉴스 2024.07.23
28733 경찰,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계획범죄' 결론 랭크뉴스 2024.07.23
28732 임성근 "경호처 출신 송 씨, 내가 부대 초청했다" 진술 정정 랭크뉴스 2024.07.23
28731 '배추 -45.3%, 고등어 -39.7%'... 생산자물가 7개월 만에 꺾였다 랭크뉴스 2024.07.23
28730 北, '김정은과 잘 지냈다'는 트럼프에 "공은 공, 사는 사" 일침 랭크뉴스 2024.07.23
28729 "군부대서 먹는다"더니…고기 270만원어치 주문한 뒤 잠수 랭크뉴스 2024.07.23
28728 하루 만에 1120억원 모금 신기록···대의원·지지자 모두 ‘해리스 대통령 만들기’[바이든 사퇴] 랭크뉴스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