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일부 정례브리핑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입장 유지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새로운 대응’ 위협에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다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해 “북한이 언급한 데 대해 별도로 예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9일 밤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서울의 정객들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도발'을 규제 판별하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기괴한 기형적 논리로 저들의 입장을 정당화해 보려고 모질음을 쓰고 있다"며 "저들의 도전적 망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 행동에 대해서는 또다시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677 20개 의대 교수 단체도 “18일 휴진 동참”···응급실·중환자실은 운영 랭크뉴스 2024.06.14
34676 연 120% ‘살인 이자’ 돈 갚으라 협박 일삼은 40대 구속…채무자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6.14
34675 변협, '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 각하…"3년 시효 지나" 랭크뉴스 2024.06.14
34674 '역대급'이라더니 벌써 내분?‥개원의 '휴진 신고'도 4% 그쳐 랭크뉴스 2024.06.14
34673 야, ‘특검·국정조사’ 속도전…여 “수사 개입 의도” 랭크뉴스 2024.06.14
34672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내 딸…" 법정서 아버지 절규 랭크뉴스 2024.06.14
34671 성교 통증 부르는 병…골반이 원인, 나이들수록 이 운동 [건강한 가족] 랭크뉴스 2024.06.14
34670 법정 나온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희대의 조작 사건 될 것" 랭크뉴스 2024.06.14
34669 이복현 금감원장 “고소고발 남발 ‘배임죄’ 차라리 폐지해야…기소 많이 해본만큼 내가 말하는 게 설득력” 랭크뉴스 2024.06.14
34668 “우크라와 끝까지 함께할 것”…G7, 500억 달러 지원 합의 랭크뉴스 2024.06.14
34667 교육부, 추가 학기 개설하겠다지만···의대생 수업 복귀할까 랭크뉴스 2024.06.14
34666 캔 뚜껑 따자 붉은 속살이…출시되자 캠핑족 난리난 이 제품 랭크뉴스 2024.06.15
34665 뉴욕증시, 고점 찍은 S&P500·나스닥 열기 식히며 하락 출발 랭크뉴스 2024.06.15
34664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검찰 “사실 왜곡” 랭크뉴스 2024.06.15
34663 ‘신림동 무차별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4.06.15
34662 휴전선에 장벽 쌓는 북한…베를린 장벽처럼? 경계용 장애물? 랭크뉴스 2024.06.15
34661 푸틴 “우크라, 군 철수·나토 가입 포기시 즉각 휴전” 랭크뉴스 2024.06.15
34660 북 세번째부턴 배설물 뺐다…확성기 불러낸 오물풍선 막전막후 랭크뉴스 2024.06.15
34659 폭염에 얼음 쌓아 두고 수업‥40도 넘는 폭염에 펄펄 끓는 중국 랭크뉴스 2024.06.15
34658 [단독] 군사분계선 수상한 움직임…북한 의도는?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