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일부 정례브리핑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입장 유지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새로운 대응’ 위협에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다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해 “북한이 언급한 데 대해 별도로 예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9일 밤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서울의 정객들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도발'을 규제 판별하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기괴한 기형적 논리로 저들의 입장을 정당화해 보려고 모질음을 쓰고 있다"며 "저들의 도전적 망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 행동에 대해서는 또다시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626 흉악범 ‘가석방 문턱’ 높인다… 법 개정 추진 랭크뉴스 2024.06.14
34625 진보당 새 대표에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랭크뉴스 2024.06.14
34624 "삼겹살 한 캔, 목살 두 캔 주세요"…출시되자마자 캠핑족 '최애템' 된 '이것' 랭크뉴스 2024.06.14
34623 ‘동해 유전 미스터리’ 삼각관계, 그들은 왜? [논썰] 랭크뉴스 2024.06.14
34622 20개 의대교수 단체 "18일 휴진 동참... 대학별 추가 휴진도 논의" 랭크뉴스 2024.06.14
34621 공정위 "쿠팡 임직원 리뷰는 부당 소비자유인…공정거래법 위반" 랭크뉴스 2024.06.14
34620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지”...BTS 진에 ‘기습 입맞춤’ 팬들, 결국 고소당했다 랭크뉴스 2024.06.14
34619 KTX-이음 첫 해외 수출…“핵심 광물 종합적 협력체계 구축” 랭크뉴스 2024.06.14
34618 인천공항 등 100여곳 '발칵' 뒤집혀..."폭탄 터뜨린다" 테러 협박 메일 랭크뉴스 2024.06.14
34617 배우자로부터 학대 받는 노인 증가…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12.2% 늘어 랭크뉴스 2024.06.14
34616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9월’ 나올 듯···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랭크뉴스 2024.06.14
34615 이복현 "삼라만상이 다 처벌 대상…배임죄 폐지 어렵다면 조건 엄격히 해야" 랭크뉴스 2024.06.14
34614 대통령실 “푸틴 방북 전 과정, 한미일 공조 분석” 랭크뉴스 2024.06.14
34613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현장조사 없이 시간만 더 걸렸다 랭크뉴스 2024.06.14
34612 변협, '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 각하…"시효 지나" 랭크뉴스 2024.06.14
34611 '악랄한 불법 추심' 40대 여성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 랭크뉴스 2024.06.14
34610 쿠팡, 코로나 방역 실태 알린 직원 계약 해지… 법원 "부당해고" 랭크뉴스 2024.06.14
34609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선글라스 착용이 눈 건강에 중요한 이유? 랭크뉴스 2024.06.14
34608 푸틴 "우크라, 점령지 내주고 나토 가입 포기하면 내일이라도 휴전 협상" 랭크뉴스 2024.06.14
34607 '야당 단독' 방송법 상정한 과방위,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 예고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