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단속 체계가 내년 2분기 정식 가동된다는 의미로 공매도 재개 시점 역시 내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3차’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 일정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만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인 셈이다.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크게 두축으로 구성된다.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게 만들고, 그 내역을 한국거래소와 공유한다. 한국거래소는 기관의 매도 가능 잔고와 대차거래 내역, 장중 매매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아 잔고범위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거른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조건 등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그간 공매도 재개 시점을 전산시스템 완비와 연결지었던만큼 재개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기로 했다. 글로벌 IB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자체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설 수 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앞으로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내부통제 안에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