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출장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부터 3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 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세금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외유성 출장 뿌리 뽑기에 나서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다녀온 해외 출장 전부다. 권익위가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건 지난해 관련 제보를 받아 올해 3~4월 전체 지방의회 중 약 2.8%인 7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부패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를 빙산의 일각이라 보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출장을 다녀온 뒤 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484만원을 주고 여행사에 대리 작성을 맡겼다. 보고서엔 현지 야시장 및 도서관 방문 등 문화체험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을 의회 예산 정산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 한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관도 황당해했던 사례”라고 전했다.
B의회는 지난해 한 여행사에 4000여만원을 주고 해외 출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의원들 사정으로 출장 일정이 취소되자 전체 예산에 70%에 달하는 2800만원을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로 지급했다. C의회는 2022년 프랑스 출장을 계획한 뒤 이태원 참사 등으로 취소되자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일정 취소 수수료 44만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장 취소 수수료 자체는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그 수수료 비율이 과다했고 외유성 출장에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D의회의 경우 해외 출장을 준비하며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과 음료 수십만원 어치를 의회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권익위는 향후 전수 조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회 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권익위는 올해 9월까지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 및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수 조사 이후 제도 개선 권고와 함께 필요시 배임·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따른 수사 의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유성 국외 출장과 같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