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세금 원리 안 맞아”
‘완화’ 넘어 ‘폐지’ 언급한 건 처음
‘완화’ 넘어 ‘폐지’ 언급한 건 처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종부세 ‘완화’가 아닌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박 장관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관해서도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박 장관은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꼽았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2~3개월 사이 전셋값이 수억원이 뛰는 현상은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했다. 지난 55주간 전셋값이 연속해 올랐으나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고, 직전 68주간 하락기에는 19% 내려 3분의 1 정도 회복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